2010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 안내

- 차 례 -

1. 인적공제 ……………………………… 2

2. 연금보험료공제 ……………………… 5

3. 특별공제 ……………………………… 6

4. 기타소득공제 ………………………… 18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23

6. 가산세 안내…………………………… 24

7. 전년대비 주요개정내용……………… 25

8. 관련 영수증 양식 …………………… 28

가. 기부금 영수증

나. 교육비납입증명서

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해당자)

9. 부록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 31

항목별 소득공제 내용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인정상여 포함)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기타소득공제)

1.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근무기간 1년 미만 월할 계산하지 않고 공제

- 일용근로자 : 1일 10만원

2. 인적공제

가. 공제종류별 내용

항 목	내 용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 중 경로우대자(70세이상) ☞ 1인당 100만원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공제 ☞ 각 50만원
	- 자녀양육비공제 ☞ 1인당 100만원
	- 출산․입양공제 ☞ 1인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녀 2인인 경우 ☞ 5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녀 3인이상 추가 ☞ 1인당 100만원
	(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5인 : 350만원)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삭제(2007)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에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 포함 (며느리, 사위)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나. 인적공제대상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 31일 현재 상황 (단, 종료일전에 사망 또는 장애 치유된 자, 연령이 정해진 자가 당해 연령에 해당 되는 때는 공제가능)

다. 2인 이상 소득자 공제대상자 적용기준

○ 둘 이상의 소득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신고할 때

-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소득자 우선

- 공제 받은 사실 없을 때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우선

□ 배우자 공제

- 자산소득 포함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ㆍ양도소득을 포함하며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은 제외 ⇒ 2001년 이전의 연금소득은 비과세 소득임

＊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양가족 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
직계존속	- 남자 : 만 60세이상 (1950.12.31.이전 출생)
	- 여자 : 만 60세이상 (1950.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 입양자	- 만 20세이하 (1990.1.1.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대상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안됨)
	- 만 60세이상
기 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위탁아동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중 시ㆍ군ㆍ구청장이 위탁아동 선정

- 연령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이중 공제하면 추후 반드시 추징되오니 유의하셔서 자료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공제

① 경로우대 공제

처음으로

- 70세 이상 (1940.12.31. 이전 출생자)      ☞  1인당 100만원

※ 경로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 공제 가능

②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원)

- 연령 제한 없고, 소득금액(100만원) 제한 있음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에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 포함 (며느리, 사위)

-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암 등 특정질병에 의한 의료비 경감목적으로 한 것으로 세법상 장애인(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 공제대상여부의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 기존의 장애인이라도 연중에 수술 등으로 치유가 되어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장애여부를 판정하므로 공제대상이 된다. (법 53 ④)

③ 부녀자 공제 (50만원)

- 기혼 여성

- 배우자 없는 여성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연령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④ 자녀양육비 공제 (1인당 100만원)

-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의 6세이하(2004.1.1이후 출생자)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배우자도 공제 가능

⑤ 출생․입양 추가공제(1인당 200만원)

-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⑥ 다자녀 추가공제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및 사업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             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추가 1인당 100만원

* 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5인 : 350만원 ♣손자,손녀는 해당안됨

♣자녀가 2인 이상이더라도 연령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미만인 경우 공제받을 수 없음

3. 연금보험료 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 당해연도 납부금액 전액 공제

-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의 근로자 본인부담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소급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나 소급기여금의 경우 귀속연도별로 공제비율은 다르므로 유의

- 2000년 이전(소득공제 되지 않음), 2001년(납부금액의 50%공제), 2002년 이후(100%공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근로자 추가부담금)

＊ 다만, 조특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특별 공제

♣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항목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됨에 유의

□   보험료 공제

처음으로

항 목	공 제 대 상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기타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저축성 보험료(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는 공제 안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됨

② 일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 맞벌이 부부(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 본인만 공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 모두 공제 안됨

-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및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사유 발생한 날(해지)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공제 가능

♣ 보험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함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는 급여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료 포함 (단,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불가)

③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

-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동일인에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과 일반 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중 하나만 적용

□ 의료비 공제 (대상기간 : 2010.1.1~2010.12.31지출분)

처음으로

구 분	공 제 금 액
① 본인․장애인․과세 기간종료일 65세이상인 자	전액 (단, 기타자에 대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차감)
② 기 타 자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 × 3%) ☞ 공제한도 : 7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받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의한 영수증(간이영수증은 공제 안됨)

- 혼인․이혼․별거, 취업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공제 대상자별로 금액만 기재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세서(의료비)」,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의료비부담내역서 등 제출

<공제되는 의료비>

※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확대

-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단, 미용ㆍ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는 소득공제 불가(’09.12.31.종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08.7.1. 부담 분부터

*의료기관(의료법§3) :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공제

☞ 의료용구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구입 ․ 임차하는 것만 공제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1인당 연 50만원 이내) 구입비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처음으로

○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비용 → 의료기관에 대한 지출이 아니므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진단서 발급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금액(‘고운맘 카드’)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로 지급한 의료비       (서면1팀-1480, 2007.10.30 )

○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 교육비 공제

대 상	공제한도액
본 인	전액(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연령제한 없음)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 ☞ 공제 안됨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하여 공제가능)

가. 근로자 본인 교육비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으로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

-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점취득비용 공제

나.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

- 최소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으로 완화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다.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 초․중․고 자녀 교육비 ♣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포함

․학교급식비, 교과서대(학교에서 구입한 것만)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 교복(체육복)구입비용 추가(단, 중ㆍ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학생 1인당 50만원 한도) ⇒ 교육비납입증명서 Ⅱ. 교복구입명세를 제출하여야 함.

⃞ 참 고 사 례

- 고등학교 재학중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 대상임

- 학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 등의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 대상임

- 원격대학(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일명 “사이버 대학”)은 공제대상

- 독학학위 취득과정(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은 공제대상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한 교육과정)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등은 공제대상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과정도 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해당됨

⇨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학점인정학습과정인지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문의전화 1600-0400)에 문의

- 학교버스이용료, 통학버스료, 기숙사비는 공제 안됨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받음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음

- 혼인․이혼․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

- 당해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근로자수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함

- 학교에 근무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 당해 등록금 및 학비 상당액을 교육비 공제

≪국외교육비≫

-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중 자비유학자격 없이 임의로 국외의 초등학교, 중학교과정에 유학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 국외에서 고등학교․대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자비유학규정에 해당하여 공제됨

- 아버지는 국내에 근무하면서 어머니와 자녀가 출국하여 어머니와 자녀가 국외학교에 입학한 경우 고등학교․대학교는 공제가 가능하나, 중학교 과정 이하는 자비유학자격 또는 유학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되지 않음

- 부모 모두와 같이 출국하여 1년이상 거주하며 자녀가 국외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공제됨

♣ 국외근무자와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자녀 수업료는 공제되나, 국외소재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비용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외국대학 등의 언어 연수과정(랭귀지 스쿨)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과 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되지 않음

- 국외유학에 따라 부담하는 항공료, 체재비,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공제되지 않음

≪자비유학자격≫

처음으로

자비유학 자격(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① 중학교 졸업이상(학력인정 포함)의 학력이 있는 자

②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 사무 관장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예능 또는 체육계의 중학생이 예능, 체능계 학교로 유학

- 자연과학, 기술, 예능, 체육분야의 특별시, 광역시,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중학생이 동일분야의 학교로 유학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1급․기능장 또는 기능사1급 중학생이 동일분야로

-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특수분야 학교로 유학

* (시각․청각․언어․학습)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 등),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등

③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외국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대상자

- 외국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써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유학하고자 하는 자 등

유학의 특례(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 자비유학 대상자로 간주하는 경우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 (부모, 조부모, 기타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이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재학 중이다가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만 귀국을 한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 국내에서 송금 :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중학교졸업이상 학력인정서류(졸업장 사본 등), 교육장이 발급하는“국외유학인정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 유학인정서”, 제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

처음으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제한 없음)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 재활교육기관*, 이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를 전액 공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한국 장애인 부모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등)

․한국 뇌성마비 부모회(뇌병변 장애인)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나사함(발달장애인)

․아띠(정신지체인)

교육비 공제시기

교육비 항목	공제시기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 공제
입사전ㆍ퇴사후에 지출한 교육비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익년 8월분)	지출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교육비 중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이 포함되었다면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이를 차감

＊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ㆍ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ㆍ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ㆍ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ㆍ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주택자금 공제

처음으로

저 축 종 류		요 건				소 득 공 제	비 고
		대 상	기타 요건	납입한도 등
(1) 주 택 마 련 저 축 공 제 조특법상공제	①주택청약 저축	무주택 세대주	납입기간 : 가입날～입주날	월10만원 이하(연간 120만원) (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공제 배제)		불입액 : 40% (한도 48만원)	한도 <(1)+(2)> (즉 ①~⑥ 의 합계) 300만원 ※총급여 8천8백 만원 초과자는 ④제외
	②주택청약 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환 과세연도 이후분 적용
	③근로자주 택마련저축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채 소유자 ※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06.1.1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08.1.1부터는 취득시 에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 요건 적용됨)	1년이상 (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	월 15만원 한도		불입액 : 40% (한도 72만원)
	④장기주택 마련저축		계약기간 : 7년이상 - 18세이상 세대주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1주택은 국민 주택규모 요건 배제	분기 300만원 한도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불입액 : 40% (한도 300만원) ※09.12.31.가입분까지 ※총급여 8천 8백만원 이하
(2) 원리금상환액 공제 특별공제	⑤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무주택세대주	임대차계약법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입금한 경우로 한정 ＊ 2000.10.31 이전 차입분은 3개월이내 차입요건 적용 하지 않음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 (상환한 해의 금액)
	⑥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 -배우자나 부양가족 有 -총급여 3천만원 이하	-확정일자(월세액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월세금액의 40% (한도 300만원)
(3) 이자 상환액 공제 특별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세대주 (세대주가(1)~(3)공제가 없으면 세대원도 가능)	-국민주택규모 주택취득을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고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06년 이후 대출분 부터 2주택이상 소유자는(과세기간 중 포함) 공제 불가 *단, ’08년부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1주택(차입금관련 주택)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허용			이자 상환액 전액 (즉⑤~⑨) 【경과조치】 ※ 2003.12.31 이전 차입분으로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600만원 한도 (다만, 상환기간을 15년 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후 이자상환액은 1,000만원 한도적용) ※ 2004.1.1 이후 차입 분부터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 1,000만원 한도	※통합한도 (1)+(2)+(3) 의 합계 1,000만원 ＊만기30년 이상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한도
		ⓐ 장기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이상(*거치기간 요건 삭제) *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도 허용(’07.2.28이후 연장분 부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내 차입금 ⓒ 당해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주택공시가액 3억원 이하 (’06.1.1이후 대출 분부터)
		⑦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취득기간(’98.5.22~’99.12.31)내에 취득한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내 연말정산 안내 참조
		⑧ 당해 차입자가 차입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차입금 이전 시 상환기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존차입금 잔액 한도
		⑨ 주택 양수자가 양도자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15년 이상)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⑩‘ⓑⓒ’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15년 이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전환ㆍ연장시 주택 기준시가 3억 초과하지 않을것) ＊기존차입금 잔액 한도
		⑪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09.2.12~’00.2.11간 취득한 자가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차입한 차입금 (’09.2.12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⑫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권 취득 ＊주택분양권 2이상 보유ㆍ 3억원 초과 시 공제 안됨 (06년 이후 대출 분부터 적용)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요건
					차입금 발생 후 주택완공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조건변경 허용(2007.1.1~)

＊세대정의 규정 적용시기  ①  비과세 : ’09.2.4이후 신규가입 및 계약기간 연장분부터 ② 소득공제 : ’09.1.1이후 발생소득 분부터

＊적용대상 : 상기 주택자금 관련 공제 모두 공통으로 적용됨

＊ 세대 정의 내용 :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주택자금공제 요약

※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본인명의분만 해당

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처음으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

※ 세대개념 규정  ⇨ 주택자금 관련 공제에 모두 적용됨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거주자와 같은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 비과세 : 09.2.4일 이후 신규가입 또는 계약기간 연장 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 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1)과(2)를 합한 금액이 300만원 한도)

￭ 공제요건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은 폐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전세와 월세 보증금)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 임대차계약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ㆍ후 3개월 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로 한정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거주자로부터의 차입금도 인정(단, 대부업자 제외,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1개월 이내 차입,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②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 공제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지출한 월세액의 40%((1)과(2)를 합한 금액이 300만원 한도)

￭ 공제요건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처음으로

￭ 공제대상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 가능 (단,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

＊주택가격 공시 전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기준

♣ ’08년 귀속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차입금 관련 주택)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허용

♣ ’05년 이전 차입 분 : 2주택 소유 시 실제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한해 공제가능

♣ ’06~’07년 차입 분 : 2주택 이상 소유자(과세기간 중ㆍ 종료일 구분 없이) 공제 불가

♣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불가

￭ 공제요건

①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차입금

-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요건 삭제)

＊ ’09.1.1.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거치기간 요건 폐지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대상자로서 ’08.10.21. 상기 대책 발표이후 ’08.12.31.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08.10.21. 이후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분에도 적용

-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2007.2.28이후)

-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2000.11.1 이전 차입금은 3개월 이내 요건 미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본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② 다음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처음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98.5.22～’99.12.31 취득 주택)

-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다른) 금융기관이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은 기존에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 주택 양도자의 담보로 주택을 취득한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

＊공제금액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전환 또는 연장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이하 요건 충족

- 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주택 양수시 주택 기준시가 3억 이하 요건 충족

- 양도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09.2.12부터 1년간 최초로 취득한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09.2.12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③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금액

- 차입금 발생 후 주택완공 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허용(2007.1.1~)

＊차입금의 범위 : 차입일(변경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차입금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은 제외)

♣ 공제대상 이자상환액 범위

- 선급 이자상환액, 연체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 받음

- 연체에 따른 이자는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지 않음

♣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공제불가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가능

♣ 주택분양권 중도매매

-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을 차입한 근로자가 당해 분양권을 당해 주택의 취득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음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소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 1995.11.1.～1997.12.31.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 범위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한 대출금

○ 공제금액 : 이자상환액의 30%

③ 주택자금 공제한도

☞ (1)＋(2) ＝ 300만원

☞ (3) ＝ 600만원 또는 1,000만원

☞ (1)＋(2)＋(3) ＝ 1,000만원

(단,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1,500만원 한도)

기부금 공제

처음으로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배우자, 직계비속)명의 지출 기부금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① 법정 기부금

- 정당(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하는 금액

□10만원까지는 100/110세액공제(2007.1.1~  10만원 기부하고 주민세까지 11만원공제 받는 문제점 해소)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이월공제 가능)

□개인만 공제가능하며 법인은 공제 안 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의 복구 자원봉사 용역가액(일당 5만원)

예) 자원봉사시간 50시간(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 소수점 이하는 1일) = 6.25 → 7일(기부금액 : 35만원)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센터의 기부확인서)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

-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 불우이웃에게 직접 기부하는 금품 → 지정기부금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② 특례 기부금 (50%한도 적용 기부금)

- 독립기념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등

③ 우리사주조합에 지출 기부금 (30%한도 적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④ 지정 기부금 (20%한도 적용 기부금)

처음으로

-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소득금액×10% + 소득금액의 10%와 종교단체 외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제외하고 소득금액의 20% 한도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공무원 노동조합비

♣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불우이웃 돕기 기부금(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지 않은 경우)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09연말정산안내 책자 271쪽 참조)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인 기재부에 신청)

※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 80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확인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공고)→ “공익성”, “민간단체” 검색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오른쪽 Quick menu > 기부금단체검색

￭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보관의무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작성하여 5년간 보관 세무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 대장작성 불이행가산세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2%

♣ 기부금액 계산

ㆍ 금전으로 기부한 겨우 당해 금전가액

ㆍ 금전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 1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의 0.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 실시 예정

☞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공제 받은 경우 고액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표준공제

처음으로

근로자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및 기부금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공제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5.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근로자 본인명의 가입)

구 분	①개인연금저축	②연금저축
공제금액	연간 불입금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연간 불입금액 전액 (퇴직연금보험료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05.12.31이전: 240만원한도
가입기간	2000.12.31이전 가입자	2001.1.1이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세이상	만 18세이상
불입금액(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좌동
불입기간	10년이상	좌동
만기후 지급조건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	좌동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조회내역 제출하거나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통장사본

주택마련저축 공제

￭ 공제대상

- 세대주(단독세대주도 가능)인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정착면적의 5배, 10배 이내【도시지역: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 연도 중 일시적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 불가＊소유주택수 판단기준 : 세대원 전원

☞ 중도 해지의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 불가(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의 경우 공제가능)

※ ’06.1.1이후 가입자부터 저축가입시점에 보유주택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요건 적용

※ ’08.1.1부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 시에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요건이 적용됨

※ ’10.1.1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1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요건 배제

- 가입당시 기준시가를 알 수없는 신규주택은 최초 공시 시점인 다음연도 4월 30일 공시가액 기준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

￭ 공제대상 저축종류

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②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월불입액 10만원 이하에 한함)

③  조특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해당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

- 연령,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가능

- (세법개정 내용)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불입액(12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소득공제 가능], 저축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납입금액의 6%를 추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처음으로

- 공제금액 = {사용액 － (총급여 × 25%)} × 20%, 25%(직불‧선불카드)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학원지로납부금액)합산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 공제한도 :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인정상여 포함)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공제대상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

※ 연령 제한 없으며(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있음),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아님

- 사용기간 : ’10.1.1.부터 ’10.12.31.까지

- 의료비ㆍ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2009년 이후 연말정산 분부터)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의 금액을 사용금액으로 함

※ 사설학원 수강료 사용분은 공제가능

※ 가족카드는 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집계

<신용카드 공제 제외되는 사용금액>

-국외사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업관련 경비 처리분, 형제․자매의 사용금액

-비정상적 사용금액

-국세․지방세 및 취득세․등록세 부과 재산 구입비용(부동산, 자동차, 상표권, 저작권 등)

-보험료․전기료․수도료․전화료(휴대전화기 단말기대금 결재분은 공제)․정보사용료․가스료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대출이자, 펀드수수료(’08귀속부터 적용) ＊선취판매수수료 등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국가․지자체(의료기관,보건소 제외)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여권발급수수료, 공영

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우표, 일반소포 등) ♣ 우체국 택배 공제가능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선관위)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월세소득공제를 받은 월세액

현금영수증 제도 활용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에 회원가입→휴대폰번호,카드번호     등록→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참조

☞ ’09.2.4일 이후 지급 분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후 임대기간 동안은 추가 신고할 필요가 없음

♣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 선불형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처음으로

- 지원대상 :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 ’09.12.31일까지 가입 가능하며 기존에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3년이상 계약을 연장하여야 공제 가능

- 지원요건

ㆍ불입한도 : 1인당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ㆍ계약기간 : 3년 이상 의무가입  ㆍ가입기한 : ’08.10.20 ～ ’09.12.31

- 지원혜택

ㆍ소득공제(불입분의 일정비율) : (1년차)20% (2년차)10% (3년차)5%

ㆍ비과세 : 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소득

♣ 연금저축 공제 대상 펀드가 동시에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공제 불가능

6. 기본세율

2009년			2010년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8,800만원초과	35%	1,490만원

7. 세액공제 및 감면

처음으로

□ 근로소득 세액공제

구 분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50만원 한도)

- 인정상여 포함

- 산출세액이 1,250,000원 이상은 50만원 공제

- 일용근로자 ☞ 55%

납세조합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의해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 매 월분 급여 지급 시 ☞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 연말정산 시 ☞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10%(연말정산 시 재 정산)

♣ 급여 수령 시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때에 한하여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음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농특세 대상)

￭ 공제대상

-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 소유하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 ’95.11.1～’97.12.31기간 중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 서울특별시 이외지역 소재하고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95.10.31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 받은 주택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공제제외

- 공제대상 주택을 취득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양도일, 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

※ 2이상의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차입금만 공제됨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외국납부 세액공제

처음으로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한도 = 총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총 근로소득

- 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연 10만원(기부금액의 100/110 세액공제)

＊ 2006년까지 10만원 기부 시 주민세까지 11만원 환급받는 문제점 해소

※ 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전액)

세액감면

① 소득세법에 의한 감면(제59조의2)

- 감면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정부 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 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처음으로

♣ ’2011. 1. 15. 오픈 예정

○ ①퇴직연금보험료, ②개인연금저축, ③연금저축, ④보험료, ⑤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⑥주택마련저축공제, ⑦의료비, ⑧교육비, 직업훈련비, ⑨신용카드 등 ⑩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⑪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⑫장기주식형저축(‘10년 신설)

○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 아닌 것

-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보청기ㆍ장애인보장구ㆍ의료용구 영수증은 별도 영수증 첨부

- 교육비 중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일부, 영유아보육시설, 취학전 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에 지급한 수업료, 국외교육비ㆍ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ㆍ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 국세청 제공「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공제항목)」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않는 지출액(의료비 중 본인부담이 아닌 금액, 특별공제 중 입사 전 지출금액, 교육비 중 장학금 해당액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함

♣ 중도 입사(퇴사)자는 월별 지출금액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함(중요)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 신고해야 함

○ 공인인증서 있어야 하며, 만20세 미만 자녀들은 부양가족 등록으로 조회․출력 가능

☞ 허용되는 공인인증서의 범위 확대

ㆍ 종전에는 금융기관 및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만으로 홈페이지 접근이 가능,

올해부터는 ① 전자정부 인증서(GPKI) 및 ② 이동전화에 저장하는 공인인증서로도 가능

☞ 공인인증서 재발급

- 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또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급받은 공인인증기관의 재발급 절차를 따라야하며, 홈택스를 통하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주)코스콤(증권전산) 홈페이지(www.signkorea.com,☏1577-7337) 및 한국정보인증(주) 홈페이지(www.sign gate.com, ☏ 1577-8787)에서 재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하지 않습니다.

가 산 세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158조)

5% ≦ 과소납부세액×3/10000×일수 ≦ 10%

2. 과소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산출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	10%(또는 40%)
		과세표준

※ 허위기부금영수증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40% 적용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09.1.1일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적용)

구 분	가산세 감면 비율
법정신고 기한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50%
법정신고 기한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20%
법정신고 기한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10%

♣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 시 적용대상 가산세

ㆍ과소신고 가산세(일반, 부당)

ㆍ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최고 10%한도 없음)

3. 지급명세서 미제출ㆍ불분명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1개월 이내 제출 시 1%)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

4.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세액의 5%

♣ 이중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이중근로소득자가 현 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5월말까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 무신고가산세(국기법 제47조의2) :

〔종합소득산출세액×(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20%

* 납부불성실가산세(국기법 제47조의5) : 미달납부 세액×미납일수×3/10,000

【’10.연말정산 주요 개정 내용】

처음으로

항 목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인하	12백만원이하............................6% 12백만원초과~46백만원이하..16% (누진공제 1,200천원) 46백만원초과~88백만원이하..25% (누진공제 5,340천원) 88백만원초과..........................35% (누진공제 14,140천원)	12백만원이하............................6% 12백만원초과~46백만원이하..15% (누진공제 1,080천원) 46백만원초과~88백만원이하..24% (누진공제 5,220천원) 88백만원초과..........................35% (누진공제 14,900천원)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자녀보육수당의 요건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국세청 예규 :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이하 여부 판단	○6세 이하 여부 판단시기 규정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시기 변경
기부금 공제	○기부금이월공제 -지정기부금 : 3년 -특례기부금 : 1년 -법정기부금 : 없음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5% ○기부금명세서 제출대상 -기부금 50만원이상 공제자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 ’09.12.31까지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연장, 대상확대 -지정기부금 : 5년 -특례기부금 : 2년 -법정기부금 : 1년 -대상자 확대 : 근로자‧개인사업자‧법인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확대 -근로소득금액의 20% ○기부금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기부금공제자 전부 ○특례기부금 일몰연장 : ’12.12.31까지
월세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월세 금액 40%공제(연 300만원 한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주소지동일(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 한정

항 목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주택임차 차입금공제 요건완화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금융기관 차입	○<폐지> ○다음 요건 충족한 차입금도 인정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법정이율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40% 소득공제 (월10만원까지만 인정)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은행 제출 -’09년 귀속부터 적용(’09.5.6이후 납입분)
장기주택 마련저축 지원수준 축소 등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불입금액 40% 소득공제(근로자) -가입요건 ㆍ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ㆍ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몰기한 : ’09.12.31.	○일몰 연장 및 감면대상 등 조정 -(좌동) -소득공제 페지 ㆍ단 ’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12년 불입분까지 공제 허용 -가입요건 완화 ㆍ(좌동) ㆍ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요건 배제 -일몰연장 : ‘12.12.31.

공제항목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의료비공제	○의료비 공제대상 -미용ㆍ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공제대상 제외(’09.12.31자로 일몰종료) -소득공제 제외 -소득공제 제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개선	○최저 사용금액 -총 급여의 20% ○공제율 : 20% ○공제한도 : Min(500만원, 총급여20%) ○일몰 : ’09.12.31. ○소득공제 적용배제 대상 -공적보험료, 공과금 등	○최저 사용금액 인상 -총 급여의 25% ○공제율 차등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직불(체크)‧선불카드 : 25%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20%) ○일몰 : ’11.12.31.(2년 연장) ○소득공제 적용배제 대상 추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액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합리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ㆍ일몰 : ’09.12.31 -근로소득의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ㆍ일몰 : ’12.12.31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폐지) -해당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영주권자) 제외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공제항목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퇴직연금ㆍ개인연금 공제 등 -<신설>	○항목 추가 -<좌동> -<좌동> -<좌동> -장기주식형 저축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10.4.30>
							기부금 영수증
	일련번호
1. 기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4.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년 월		내 용		금 액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4. 기부내용”란에 적는 유형ㆍ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정,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 정치자금, 코드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1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3 , 코드 30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신탁기부금 : 조특법 73 ① 11, 코드 31 마.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 지정, 코드 40 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 종교단체 코드 41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 코드 42 아.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 공제제외, 코드 50 3.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4호서식(1)] <개정 2010.4.30>	(앞 쪽)
교육비납입증명서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신청인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
⑧ 주 소
대상자	⑨성명		⑩ 신청인과의 관계
Ⅰ. 교육비부담명세
⑪ 납부연월	⑫ 종 류	⑬ 구 분	⑭ 총교육비(A)	장학금등 수혜액(B)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C=A-B)
학비감면	직접지급액
.
.
.
.
계
Ⅱ. 교복 구입 명세
구입연월	품 목	수 량	단 가	금 액
.
.
.
.
계
사용목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4.20>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1. 신청인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직책
주 소
2.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 년도)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근로소득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부록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ll
□ 배우자공제 ◦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즉,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맞벌이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할 수 없음 □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대상에 포함됨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음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한 거주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받음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각각 1인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함에 유의 □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3535, ’96.12.18) □ 교육비와 의료비공제 ◦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맞벌이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는 세대주 1인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가 가능(동일 세대로 규정) ＊ 2009.2.4. 이후 신규가입 또는 계약기간 연장 분부터 적용 ◦ 2009.2.4. 이전 기 가입된 맞벌이부부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모두 적용되나, 2009년 불입액부터는 부부 중 요건이 충족되는 1인만이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경우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 관련예규 ◦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과-5426, 2006.12.18)

☞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 → 낮은 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