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말정산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

2011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내용 및 개정사항 안내

- 차 례 -

1. 인적공제 ……………………………… 2

2. 연금보험료공제 ……………………… 6

3. 특별공제 ……………………………… 6

4. 기타소득공제 ………………………… 19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26

6. 가산세 안내…………………………… 27

7. 전년대비 주요개정내용……………… 28

8. 관련 영수증 양식 …………………… 30

가. 기부금 영수증

나. 교육비납입증명서

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해당자)

9. 부록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 33

항목별 소득공제 내용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그밖의소득공제)

1.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근무기간 1년 미만 월할 계산하지 않고 공제

※ 일용근로자 : 1일 10만원

2. 인적공제

가. 공제종류별 내용

항 목	내 용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 중 경로우대자(70세이상) ☞ 1인당 100만원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공제 ☞ 각 50만원
	- 자녀양육비공제 ☞ 1인당 100만원
	- 출산․입양공제 ☞ 1인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녀 2인인 경우 ☞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녀 3인이상 추가 ☞ 1인당 200만원
	(3인 : 300만원, 4인 : 500만원, 5인 : 700만원)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삭제(2007)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나. 인적공제대상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 31일 현재 상황 (단, 종료일전에 사망 또는 장애 치유된 자, 연령이 정해진 자가 당해 연령에 해당 되는 때는 공제가능)

다. 2인 이상 소득자 공제대상자 적용기준

○ 둘 이상의 소득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신고할 때

-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소득자 우선

- 공제 받은 사실 없을 때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우선

□ 배우자 공제

- 금융소득 포함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ㆍ양도소득을 포함하며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은 제외 ⇒ 2001년 이전의 연금소득은 비과세 소득임

＊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비과세소득을 제외)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1951.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이하 (1991.1.1.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대상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안됨)
	- 만 60세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 충족시)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중 시ㆍ군ㆍ구청장이 위탁아동 선정

- 금융소득 포함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연령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고, 소득금액은 100만원 제한 받음

- 입양자에는 사실상 입양자 포함

- 외조부모, 외손자, 외손녀, 장인, 장모, 시부모, 시조부모, 계부, 계모, 재가한 생모, 입양자의 양부모․친부모, 의붓자녀, 입양자의 양가․친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는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예시)

ㆍ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ㆍ 숙부, 고모, 외삼촌, 조카, 제수, 형수, 며느리, 사위(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배우자는 2008귀속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는 제외

※ 조카를 사실상 입양한 경우(연령,소득금액 요건 충족)에는 공제 가능(법인46013-2511,1999.7.2.)

※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시)

∙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직계존속이 건강보험증상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사본만 제출

※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이중 공제하면 추후 반드시 추징됩니다 !!!

□ 추가공제

①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1941.12.31. 이전 출생자)      ☞  1인당 100만원

※ 경로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 공제 가능

②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원)

- 연령 제한 없고, 소득금액(100만원) 제한 있음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에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 포함 (며느리, 사위)

-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암 등 특정질병에 의한 의료비 경감목적으로 한 것으로 세법상 장애인(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 공제대상여부의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 기존의 장애인이라도 연중에 수술 등으로 치유가 되어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장애여부를 판정하므로 공제대상이 된다. (법 53 ④)

③ 부녀자 공제 (50만원)

- 기혼 여성 근로자

- 배우자 없는 여성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연령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④ 자녀양육비 공제 (1인당 100만원)

- 근로자의 6세이하(2005.1.1이후 출생자)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배우자도 공제 가능

⑤ 출생․입양 추가공제(1인당 200만원)

-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⑥ 다자녀 추가공제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및 사업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추가 1인당 200만원

∙3인 : 300만원, 4인 : 500만원, 5인 : 700만원

∙손자,손녀는 해당안됨

∙자녀가 2인 이상이더라도 연령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미만인 경우 공제받을 수 없음

∙2명의 자녀를 맞벌이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3. 연금보험료 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 당해연도 납부금액 전액 공제

-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의 근로자 본인부담 기여금  또는 부담금

＊소급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나 소급기여금의 경우 귀속연도별로 공제비율은 다르므로 유의

☞2000년 이전(소득공제 되지 않음), 2001년(납부금액의 50%공제), 2002년 이후(100%공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근로자 추가부담금)

＊다만, 조특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특별 공제

♣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09귀속부터)

♣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항목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됨에 유의

□   보험료 공제

항 목	공 제 대 상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기타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저축성 보험료(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는 공제 안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② 일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 맞벌이 부부(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 본인만 공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 모두 공제 안됨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 본인만 공제

-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및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사유 발생한 날(해지)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공제 가능

♣ 보험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함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는 급여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료 포함 (단,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불가)

③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

-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동일 보험 건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보험 공제를 중복적용 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 의료비 공제 (대상기간 : 2011.1.1 ~ 2011.12.31지출분)

구 분	공 제 금 액
① 본인․장애인․과세 기간종료일 65세이상인 자	전액 (단, 기타자에 대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차감)
②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 × 3%) ☞ 공제한도 : 7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받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의한 영수증(간이영수증은 공제 안됨)

- 혼인․이혼․별거, 취업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

- 공제받는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전산)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공제 대상자별로 금액만 기재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세서(의료비),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의료비부담내역서 등 제출

<공제되는 의료비>

※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단, 미용ㆍ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는 소득공제 불가(’09.12.31.종료)

*의료기관(의료법§3)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조산원

-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공제

☞ 의료기기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구입 ․ 임차하는 것만 공제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1인당 연 50만원 이내) 구입비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비용 → 의료기관에 대한 지출이 아니므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진단서 발급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금액(‘고운맘 카드’)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로 지급한       의료비(서면1팀-1480, 2007.10.30 )

□ 교육비 공제

대 상	공제한도액
본 인	전액(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연령제한 없음)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 ☞ 공제 안됨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단,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하여 공제가능)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직계존속 포함)

가. 취학전 아동

- 공제대상기관 :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

- 공제대상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최소 월 단위 1주 1회 이상 이용)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나. 초․중․고등학생

- 공제대상기관 :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제외), 학교급식비, 교과서대(학교에서 구입한 것만), 교복구입비용(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다. 대학생

- 공제대상기관 :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 공제대상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등

♣ 특수학교 :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이 해당

⃞ 참 고 사 례

- 고등학교 재학중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 대상임

- 학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 등의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공제 대상임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은 공제대상

- 독학학위 취득과정은 공제대상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등은 공제대상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과정도 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해당됨

⇨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학점인정학습과정인지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문의전화 1600-0400)에 문의

- 학교버스이용료, 통학버스료, 기숙사비는 공제 안됨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받음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음

- 혼인․이혼․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

- 당해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근로자수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함

- 학교에 근무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 당해 등록금 및 학비 상당액을 교육비 공제

≪국외교육비≫

-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중 자비유학자격 없이 임의로 국외의 초등학교, 중학교과정에 유학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 국외에서 고등학교․대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자비유학규정에 해당하여 공제됨

- 아버지는 국내에 근무하면서 어머니와 자녀가 출국하여 어머니와 자녀가 국외학교에 입학한 경우 고등학교․대학교는 공제가 가능하나, 중학교 과정 이하는 자비유학자격 또는 유학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되지 않음

- 부모 모두와 같이 출국하여 1년이상 거주하며 자녀가 국외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공제됨

♣ 국외근무자와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자녀 수업료는 공제되나, 국외소재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비용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외국대학 등의 언어 연수과정(랭귀지 스쿨)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과 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되지 않음

- 국외유학에 따라 부담하는 항공료, 체재비,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공제되지 않음

≪자비유학자격≫

자비유학 자격(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① 중학교 졸업이상(학력인정 포함)의 학력이 있는 자

②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 사무 관장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예능 또는 체육계의 중학생이 예능, 체능계 학교로 유학

- 자연과학, 기술, 예능, 체육분야의 특별시, 광역시,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중학생이 동일분야의 학교로 유학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기능장 또는 산업기사 중학생이 동일분야의

학교로 유학

-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특수분야 학교로 유학

* (시각․청각․언어․학습)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 등),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등

③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외국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대상자

- 외국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써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유학하고자 하는 자 등

유학의 특례(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 자비유학 대상자로 간주하는 경우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 (부모, 조부모, 기타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이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재학 중이다가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만 귀국을 한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 국내에서 송금 :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중학교졸업이상 학력인정서류(졸업장 사본 등), 교육장이 발급하는“국외유학인정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 인정서”, 제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제한 없고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부분 포함)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 재활교육기관*, 이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를 전액 공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한국 장애인 부모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등)

․한국 뇌성마비 부모회(뇌병변 장애인)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나사함(발달장애인)

․아띠(정신지체인)

교육비 공제시기

교육비 항목	공제시기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 공제
입사전ㆍ퇴사후에 지출한 교육비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당초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익년 8월분)	지출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주택자금 공제

처음으로

저 축 종 류		요 건			소 득 공 제	비 고
		대 상	기타 요건	납입한도 등
(1) 주 택 마 련 저 축 공 제 조특법상공제	①청약저축	-무주택세대주 -기준시가 3억이하 국민주택 규모 1채 소유 세대주(청약저축) (’09.12.31.이전가입자)	납입기간 : 가입날～입주날	월10만원 이하(연간 120만원) (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공제 배제)	납입액 : 40% (한도 48만원)	한도 <(1)+(2)> (즉 ①~⑤ 의 합계) 300만원
	②주택청약 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분 적용
	③장기주택 마련저축 ※10.1.1.이후 가입자는 소득공제 불가	-무주택세대주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국민주택 규모 1채 소유 세대주	-계약기간 7년이상 -만 18세 이상	분기 300만원 한도	불입액 : 40% (한도 300만원) ※09.12.31.가입분까지 ※총급여 8천 8백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2012년까지)
(2) 원리금상환액 공제 특별공제	④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무주택세대주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
		-무주택세대주 -배우자나 부양가족 有 -총급여 3천만원 이하	-2010.1.1. 이후 차입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10.1.1이후 최초로 차입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⑤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 -배우자나 부양가족 有 -총급여 3천만원 이하	-2010.1.1. 이후 차입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확정일자(월세액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월세금액의 40% (한도 300만원)
(3) 이자 상환액 공제 특별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세대주 ※’05.12.31.이전 주택취득의 경우 무주택요건과 기준시가 3억 이하 요건 적용X -세대주가 (1)~(3)의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세대원 본인 명의 주택에 대하여 세대주 요건외 다른 공제요건은 모두 충족되야 공제가능)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 -그 주택에 저당권 설정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➊~➏)일 것		이자 상환액 전액 【경과조치】 ※ 2003.12.31 이전 차입분으로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600만원 한도 (다만, 상환기간을 15년 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후 이자상환액은 1,000만원 한도적용) ※ 2004.1.1 이후 차입 분부터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 1,000만원 한도	※통합한도 (1)+(2)+(3) 의 합계 1,000만원 ＊만기30년 이상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한도
			➊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 것
			➋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기간 : ’98.5.22 ~ ’99.12.31)을 최초로 취득한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➌ ➊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일정요건을 갖추어 이전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15년이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
						☞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안내책자 및 국세청 홈페이지내 연말정산 안내 참조
			➍ 양도자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15년 이상)을 차입한 후 소유권이 즉시 주택양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➎ ➊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 연장ㆍ신규 차입금 상환 당시 당해 주택이 기준시가 3억 초과하지 않을 것>
			➏ 조특법 98조의3에 따른 양도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09.2.12~'10.2.11 중 최초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등 에게 ’09.2.12이후 최초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단, ➊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무주택세대주 (주택분양권 2이상 보유시 제외)	➐ 분양가격 등이 3억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변경)으로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세대정의 규정 적용시기  ①  비과세 : ’09.2.4이후 신규가입 및 계약기간 연장분부터 ② 소득공제 : ’09.1.1이후 발생소득 분부터

＊적용대상 : 상기 주택자금 관련 공제 모두 공통으로 적용됨

＊세대 정의 내용 :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주택자금공제 요약

※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본인명의분만 해당

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1)과(2)를 합한 금액이 300만원 한도)

￭ 공제요건 (2010.1.1이후 최초 차입․상환분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은 폐지)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 :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ㆍ후 3개월 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로 한정

- 거주자로부터 차입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거주자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ㆍ후 1개월 내 법정이자율(3.7%)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대부업자 차입금은 인정안됨)

￭ 공제증명서류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민등록표등본

②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공제금액 : 월세액의 40% 공제(공제한도는 (1)과(2)를 합한 금액이 300만원 한도)

월세액	=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공제요건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공제증명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세대주1)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2)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1)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월세액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세대주 요건 외의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 가능

2)주택가격 공시 전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기준

♣ ’08년 귀속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차입금 관련 주택)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허용

♣ ’05년 이전 차입 분 : 2주택 소유 시 실제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한해 공제가능

♣ ’06~’07년 차입 분 : 2주택 이상 소유자(과세기간 중ㆍ 종료일 구분 없이) 공제 불가

♣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상환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불가

￭ 공제요건

①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차입금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거치기간 요건 삭제 : ’09.1.1.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하되, ’08.10.21. 이전에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한 분에 대하여는 ’08.10.2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07.2.28이후) ☞ 연장시점에 기준시가 3억이하 충족해야 함

-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 ’00.10.31 이전 차입금은 3개월 이내 요건 미적용

- 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②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 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주택 양수시 주택 기준시가 3억 이하 요건 충족(’06.1.1부터)

-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처음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98.5.22～’99.12.31 취득 주택)

-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다른) 금융기관이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은 기존에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 주택 양도자의 담보로 주택을 취득한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

＊공제금액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전환 또는 연장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이하 요건 충족(’06.1.1부터)

- 양도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09.2.12부터 1년간 최초로 취득한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09.2.12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③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가격 등이 3억원 이하(’06.1.1이후 대출분 부터)인 국민주택규모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금액

- 차입금 발생 후 주택완공 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허용(2007.1.1~)

＊차입금의 범위 : 차입일(변경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차입금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은 제외)

♣ 공제대상 이자상환액 범위

- 선급 이자상환액, 연체 이자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공제 받음

- 연체에 따른 이자는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지 않음

♣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의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공제불가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가능

♣ 주택분양권 중도매매

-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을 차입한 근로자가 당해 분양권을 당해 주택의 취득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음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소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 1995.11.1.～1997.12.31.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 범위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한 대출금

○ 공제금액 : 이자상환액의 30%

④ 주택자금 공제한도

☞ (1)＋(2) ＝ 300만원

☞ (3) ＝ 600만원 또는 1,000만원

☞ (1)＋(2)＋(3) ＝ 1,000만원

(단,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1,500만원 한도)

기부금 공제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명의 기부금

-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 명의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공제받는 기부금이 있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제출(전산)

- 근로자의 한도초과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10.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① 법정기부금(이월공제 1년)

처음으로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의 복구 자원봉사 용역가액(일당 5만원+직접비용)

＊예) 자원봉사시간 50시간(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 소수점 이하는 1일) = 6.25 → 7일(기부금액 : 35만원)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금 확인서를 발행)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무료 또는 실비이용)에 기부한 금품

＊’11.6.30.까지 지출분 → ’11.7.1.이후 지출분부터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

＊공제대상 사회복지 시설 : ‘11연말정산안내 책자 115쪽 참조

-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11.6.30.까지 지출분 → ’11.7.1.이후 지출분부터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불우이웃에게 직접 기부하는 금품 → 지정기부금

- 공공교육기관(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 산학협력단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은 ’11.7.1.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 법정기부금에 해당됨(’11.6.30.까지 지급하는 분까지는 특례기부금에 해당)

- 기타 공제대상 법정기부금단체 : ’11연말정산안내 책자 292쪽 참조

② 정치자금기부금(이월공제 불가)

- 정당(후원회,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하는 금액

＊10만원까지는 100/110세액공제(10만원 기부하고 주민세까지 11만원 공제받는 문제점 해소)

③ 특례기부금(이월공제 2년, 공익법인기부신탁은 3년)(50%한도)

- 독립기념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11연말정산안내 책자294쪽 참조)

- 2011.6.30.까지 지출분에 한함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월공제 불가)(30%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⑤ 지정기부금(이월공제 5년)(30%한도, 종교단체는 10%)

- 법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유치원․각급학교․기능대학․원격대학에 지출하는 기부금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환경보호단체․종교단체․의료법인에 대한 기부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열거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79개 단체)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11.7.1.이후 지출분)

＊노동조합․교원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 납부하는 조합비․회비

♣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특정목적 지출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

＊각급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익법인기부신탁(2011.7.1.이후 지출분)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영업자단체의 특별회비

-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비영리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국제

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한중앙아시아교류진흥재단, 유럽코리아재단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1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1,2항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확인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공고)→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공고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공고)→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공고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의무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작성하여 5년간 보관 세무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표준공제

근로자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및 기부금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공제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5.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근로자 본인명의 가입)

처음으로

구 분	①개인연금저축	②연금저축
공제금액	연간 납입금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연간 납입금액 전액 (퇴직연금보험료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가입기간	2000.12.31이전 가입자	2001.1.1이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세이상	만 18세이상
납입금액(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좌동
납입기간	10년이상	좌동
만기후 지급조건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	좌동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조회내역 제출하거나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통장사본

□ 중도 해지시 원천징수

- 개인연금저축 : 이자소득세 과세하고, 5년 이내 해지시 저축납입액의 4%(연간 72천원 또는 해당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 한도)를 해지추징세액으로 추징

♣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2006년 이후 해지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현재는 해지추징세액 적용대상 없음

♣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이자소득세 추징제외 사유 ; 사망,해외이주 해지 전 6월 이내의(천재·지변, 퇴직, 폐업 등)

- 연금저축 : 기타소득세 과세하고, 5년 이내 해지시 납입금액(연 400만원 한도, 2005.12.31.이전 납입액은 매년 240만원 한도, 2006.1.1~2010.12.31.납입액은 300만원 한도)의 2% 해지가산세 부과

♣ 연금저축의 경우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함

♣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지가산세 추징

♣ 해지가산세 추징제외 사유 ; 사망, 해지 전 6월 이내의(천재·지변, 퇴직, 해외이주, 폐업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

￭ 공제대상

저축 구분	2009.12.31. 이전 가입	2010.1.1. 이후 가입
장기주택마련저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공제불가능
청 약 저 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능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의 40%

￭ 공제대상 저축종류

①「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②「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③ 구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

♣ 주택청약종합저축(2009년 5월 6일부터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연령,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나

- 소득공제의 경우는 과세연도 중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되, 저축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금액(월 1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 해지 시 추징》

○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액이 부과됨

- 1년 이내 해지 :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 및 ①저축납입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

- 1년 후 5년 이내 해지 :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 및 ②저축납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에 해당 금액

＊ 상기 소득공제액 추징(①,②) 금액과 실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 추징

- 5년초과 7년이내 해지 :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 추징, 소득공제액 추징 없음

○ 추징제외 사유

- 이자․배당소득 : 사망, 해외이주,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취득(’08.1.1 이후 인출ㆍ해지 시),  해지 전 6개월 이내(천재․지변, 폐업 등)

＊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기관에 제출

- 해지추징세액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 사망, 해외이주, 해지전 6개월 이내 (천재․지변, 폐업 등 -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기관에 제출)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사실확인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사용액 － (총급여액 × 25%)} × 20%, 25%(직불‧선불카드)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학원지로납부금액)합산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공제대상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

※ 연령 제한 없으며(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있음),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아님

- 사용기간 : ’11.1.1.부터 ’11.12.31.까지

- 의료비ㆍ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2008년 귀속분 부터)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

※ 사설학원 수강료 사용분은 공제가능

※ 가족카드는 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집계

<신용카드 공제 제외되는 사용금액>

-국외사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업관련 경비 처리분, 형제․자매의 사용금액

-비정상적 사용금액

-국세․지방세 및 취득세․등록세 부과 재산 구입비용(부동산, 자동차, 상표권, 저작권 등)

-보험료․전기료․수도료․가스료․아파트관리비․전화료(휴대전화기 단말기대금 결재분은 공제)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국가․지자체(의료기관,보건소 제외)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제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우표, 일반소포 등) ♣ 우체국 택배 공제가능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선관위)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월세소득공제를 받은 월세액

현금영수증 제도 활용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에 회원가입→휴대폰번호,카드번호     등록→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참조

☞ ’09.2.4일 이후 지급 분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후 임대기간 동안은 추가 신고할 필요가 없음

♣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 선불형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지원대상 :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 ’09.12.31일까지 가입 가능하며 기존에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3년이상 계약을 연장하여야 공제 가능

- 지원요건

ㆍ납입한도 : 1인당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ㆍ계약기간 : 3년 이상 의무가입  ㆍ가입기한 : ’08.10.20 ～ ’09.12.31

- 지원혜택

ㆍ소득공제(납입분의 일정비율) : (1년차)20% (2년차)10% (3년차)5%

ㆍ비과세 : 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소득

♣ 연금저축 공제 대상 펀드가 동시에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공제 불가능

6. 기본세율

2010년			2011년(2010년과 동일)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	35%	1,490만원	8,800만원초과	35%	1,490만원

7. 세액공제 및 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구 분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50만원 한도)

- 인정상여 포함

- 산출세액이 1,250,000원 이상은 50만원 공제

- 일용근로자 ☞ 55%

납세조합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의해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 매 월분 급여 지급 시 ☞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 연말정산 시 ☞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10%(연말정산 시 재정산)

♣ 급여 수령 시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때에 한하여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음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농특세 대상)

￭ 공제대상

-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 소유하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 ’95.11.1～’97.12.31기간 중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 서울특별시 이외지역 소재하고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95.10.31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 받은 주택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공제제외

- 공제대상 주택을 취득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양도일, 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

※ 2이상의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차입금만 공제됨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외국납부 세액공제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한도 = 총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총 근로소득

- 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연 10만원(기부금액의 100/110 세액공제)

＊ 2006년까지 10만원 기부 시 주민세까지 11만원 환급받는 문제점 해소

※ 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전액)

세액감면

① 소득세법에 의한 감면(제59조의2)

- 감면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정부 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 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 최초

근로제공한 날(’10.1.1.이후분부터 적용)부터 2년간 50% 감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 이상)에 의하여 국내에 기술을 제공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 특정연구기관 연구원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아래에 근무하는 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 조특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 자연계분야 학사이상 학위의 상시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 및 독립된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나.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0%감면)

☞ 2009.12.31.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5년간 100%감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처음으로

♣ ’12.1.15 오픈

○ 제공자료

- 보험료(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의료비(의료기관의료비, 의약품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구입(임차)비용)

- 교육비(유치원·초·중·고·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취학전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교복구입비)

- 신용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금관련(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 기타(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금액,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보청기ㆍ장애인보장구ㆍ의료용구구입(임차) 비용, 교육비 중 교복구입비는 신규 제공 예정 항목임(발급기관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기관에서 직접발급)

○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 아닌 것

- 교육비 중 국외교육비ㆍ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 신용카드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출력없이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금액만 기재

＊ 국세청 제공「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공제항목)」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않는 지출액(의료비 중 본인부담이 아닌 금액, 특별공제 중 입사 전 지출금액, 교육비 중 장학금 해당액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함

♣ 중도 입사(퇴사)자는 월별 지출금액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함(중요)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저축납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 신고해야 함

○ 공인인증서 있어야 하며, 만20세 미만 자녀들은 부양가족 등록으로 조회․출력 가능

☞ 허용되는 공인인증서

ㆍ범용․금융기관용․홈택스용공인인증서(개인용), 행정전자서명(GPKI)인증서(개인용) 및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인증서(개인용)-NEIS공인인증서 : 휴대폰 인증서 사용 가능함

가 산 세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158조)

처음으로

5% ≦ 과소납부세액×3/10000×일수 ≦ 10%

2. 과소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산출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	10%(또는 40%)
		과세표준

※ 허위기부금영수증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40% 적용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09.1.1일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적용)

구 분	가산세 감면 비율
법정신고 기한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50%
법정신고 기한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20%
법정신고 기한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10%

♣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 시 적용대상 가산세

ㆍ과소신고 가산세(일반, 부당)

ㆍ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최고 10%한도 없음)

3. 지급명세서 미제출ㆍ불분명 가산세

○ 개인 :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른 지급금액 × 2% (3개월 이내 제출 시 1%)

○ 법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2%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

4. 납세조합불납가산세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세액의 5%

♣ 이중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이중근로소득자가 현 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5월말까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 무신고가산세(국기법 제47조의2) :

〔종합소득산출세액×(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20%

* 납부불성실가산세(국기법 제47조의5) : 미달납부 세액×미납일수×3/10,000

【2011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

처음으로

항 목	2010년 귀속	2011년 귀속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 <신설>	○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 포함* *「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자녀 추가공제	○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 2명 : 5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인 초과 : 1명당 200만원 (3인 : 300만원, 4인 : 500만원)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	○「퇴직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퇴직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 400만원 ☞’11.1.1.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거주자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연간 1,000분의 43)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거주자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연간 1,000분의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11.1.1.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액 소득공제	○ 연말정산 제출서류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지급서류	○ 연말정산 제출서류 - <삭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지급서류 ☞’11.1.1.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항 목	2010년 귀속	2011년 귀속
기부금 공제	○ 기부금 체계 - 법정․특례․지정기부금으로 구분	○ 기부금 체계 - 법정․지정기부금으로 구분 - 특례기부금 폐지 : 2011.7.1. 이후 - 대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11년부터 법정기부금 ☞’11.7.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전환	○ 지정기부금으로 전환(2011.7.1.이후) - 사회복지시설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 지정기부금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20% 범위 내 * 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 내 * 종교단체는 현행 유지(10%) ☞’11.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부양가족)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부양가족)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11.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11.7.29>
기 부 금 영 수 증
기 부 자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 부 처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금 모집처 (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내용	유형	코드	연월일		기부금품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유형 5, 코드 40) 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유형 1, 코드 10) 다. 그 밖의 기부금 (유형 6, 코드 50) 2.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적습니다. 다만, 지정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1)]								(앞 쪽)
교 육 비 납 입 증 명 서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전 화 번 호
⑤ 주 소
신청인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대상자	⑨성명											⑩ 신청인과의 관계
Ⅰ. 교육비부담명세
⑪ 납부연월		⑫ 종 류			⑬ 구 분		⑭ 총교육비(A)				장학금등 수혜액(B)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A-B)
											학비감면		직접지급액
.
.
.
.
계
Ⅱ. 교복 구입 명세
구입연월			품 목			수 량					단 가			금 액
.
.
.
.
계
사용목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4.7>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❶ 신청인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직 책
주 소
❷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 년도)
근 무 처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근 로 소 득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득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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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공제 ◦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즉,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맞벌이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할 수 없음 □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대상에 포함됨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음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한 거주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받음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각각 1인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함에 유의 □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3535, ’96.12.18) □ 교육비와 의료비공제 ◦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경우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관련예규 ◦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과-5426, 2006.12.18)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의료비 지출, 자녀 학원비 등은 사전에 미리 챙기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 → 낮은 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