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012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신설	◦ 과표구간 4단계 누진세율 ◦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 35%	◦ 과표구간 5단계 누진세율 ◦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과표 3억원 초과 : 3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25% - <신설>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추가>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월세 소득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있는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 공제한도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 차등 ㆍ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ㆍ그 외 : 연 500만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변경	◦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 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연 납입액 12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선입금ㆍ지연입금 불문)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조정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고등학생, 대학생 제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 <추가>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좌동)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년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3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 의무보유기간 - 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ㆍ회수시 추징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벤처조합 20%)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 ◦ 의무보유기간 - 3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ㆍ회수시 추징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 설)	◦ 감면대상 - ’12년～’13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감면금액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 적용기한：2013. 12. 31. (2년)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강화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완화	◦ max(①, ②) : 소득세법 제158조 ① 미납세액의 1일 0.03%(미납세액의 10% 한도) ② 미납세액의 5%	◦ min(①, 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① 3% + 미납세액의 1일 0.03% ② 미납세액의 10%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소득 확대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적용대상 : 중소ㆍ벤처기업의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추가>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좌동 -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개발전담부서 연구 전담요원
	(신 설)	◦ 국가ㆍ지자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품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Ⅲ. 소득공제신청시 유의사항

국세청은 매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부당공제자로 적발되어 세무상 불이익 및 회사이미지의 실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가족구성원이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받는 것임. 즉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보험료ㆍ의료비 등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ㆍ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ㆍ기부금ㆍ신용카드공제 등도 공제받을 수 없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과다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주택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

-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 불가능

□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

○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40%)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게 되고,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음

Ⅳ.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흐름도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200, 30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 ×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 보 험 료	① 개인연금저축
② 의 료 비	② 연금저축
③ 교 육 비	③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④ 주택자금	④ 주택마련저축
⑤ 기 부 금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⑥ 표준공제(100만원)	⑦ 장기주식형저축
	⑧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큰 값[(①＋…＋⑤),⑥]	(①＋…＋⑧)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3억원 초과	38%	9,010만원 + (3억원 초과금액 × 38%)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감면․공제

= 결정세액

○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등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Ⅴ. 소득공제 안내

1.  인적공제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기본공제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주1			소득금액요건
		근로자 본인				1명당 : 150만원			-	-
		배우자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기타 부양 가족	직계비속․입양자						-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동거 주2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주1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주2 학업ㆍ취업ㆍ요양 등의 일시퇴거 또는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상 별거(따로 사는 경우)도 동거가족으로 봄 ♣ “나이요건” 적용기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만 18세 미만			만 70세 이상	만 6세 이하
		1992.01.01 이후			1952.12.31 이전			1995.01.01 이후			1942.12.31 이전	2006.01.01 이후
	추가공제	다음의 하나를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 각각의 추가공제를 적용
		추가공제		공제금액			공제요건
		경로우대자공제		1명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1942.12.31 이전 출생)
		장애인공제		1명당 200만원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주1
		자녀양육비공제 주2		1명당 100만원			만 6세 이하(2006.01.01 이후 출생) 직계비속ㆍ입양자, 위탁아동
		부녀자공제		연 50만원			배우자(소득 유ㆍ무 불문)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출생ㆍ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당해연도에 출생(입양)한 직계비속ㆍ입양자
		주1 암, 중풍, 백혈병, 치매 등의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2 근로자 본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을 받는 것도 가능(단 중복공제 불가)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에 한함 ((외)손자ㆍ녀 등은 제외) - 자녀ㆍ입양자가 2명 : 연 100만원 공제 - 자녀ㆍ입양자가 3명 이상 : 100만원 ＋ (자녀ㆍ입양자수 - 2명) × 200만원

2.  연금보험료 공제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연금보험료 공제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 주1
	공무원연금보험료 등	전액
	퇴직연금 주2	연 400만원 한도 주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
	주1 2012.01.01 ~ 12.31일까지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가능) 주2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 ․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3 연금저축 납입금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을 한도로 전액공제.

3.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 근무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함

○ 기부금공제 : 1.1 ~ 12. 31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임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보험료 공제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건강․노인장기․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주1		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보험료
	장애인전용보험료 주2		연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
	주1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된 보험(종신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주2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양가족(나이, 소득금액요건 적용안함)에 지출한 다음의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적용
	공제대상자	공제한도		공제대상 의료비 주1
	본인, 만 65세이상자, 장애인	전액공제		• 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 •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그 밖의 부양가족	연 700만원
	주1 미용ㆍ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등) 구입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교육비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비속ㆍ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나이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대상자				공제한도			공제대상 교육비
		일 반 교육비	취학전 아동			1명당 300만원			• 어린이집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 초․중․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출한 교 육비 - 수업료․입학금․육성회비․기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 -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과서대, 급식비, 방과후학교수업료 -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복․체육복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 다음의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에 한하여 적용 -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우리나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해당하는 해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국외교육비주1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1명당 900만원
			근로자본인			전액공제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 주2				전액공제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지출한 교육비
		주1 근로자본인이 국내근무자일 경우 유학 중인 자녀 중 유치원․초․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국외교육비 공제가능 - 국내에서 중학교을 졸업하고 유학 중인 자 - 또는 중학생 이하 자녀의 유학으로서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거나, 부모 모두와 출국하여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자녀가 유학중인 경우 주2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의 경우 직계존속, 기초수급자에 지출한 재활교육비도 공제가능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및 소득금액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아래의 공제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금(전세보증금 등)의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구분			공제금액			공제요건
		금융기관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주1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개인간 차입금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단독세대주 포함)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4%)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주1 월세액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적용
	월세액 소득공제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아래의 공제요건을 갖추어 지급한 월세액의 40%를 소득공제
		구분		공제금액			공제요건
		월세액 소득공제		월세액의 40% 주1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단독세대주 포함) • 월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주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적용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 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1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래의 공제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 단, 주택취득 이후 연말 현재 1주택이면서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이어야 함
		구분		공제금액		공제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주1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실재 거주시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한도
		구 분			상환기간 또는 상환유형		공제한도
		2012.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500만원
					기타 대출		연 500만원
		2011.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			10년 이상 15년 미만(‘03.12.31이전 차입금)		연 600만원
					15년 이상 30년 미만		연 1,000만원
					30년 이상		연 1,500만원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 주택입주권)로서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기부금공제		근로자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ㆍ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
		구분		기부코드	공제한도			이월공제 기 간 주3
		정치자금기부금 주1		20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공제			-
		법정기부금		10				3년
		특 례 기부금 주2	공익신탁	31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법정기부금 공제금액) × 50%			3년
			기타특례	30				2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2	(근로소득금액 - 정치․법정․특례기부금 공제금액) × 30%			-
		지 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40	•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차가감 소득금액※ × 10% + 작은 금액【 차가감소득금액※ × 20%, 종교단체외 기부금 】 •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차가감 소득금액※ × 30% ※ 차가감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정치․법정․특례․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금액			5년
			종교단체	41
		주1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으로서, - 최초 10만원 이내 금액 : 정치자금 세액공제 적용, 10만원 초과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소득공제 적용함 주2 2011. 06. 30일까지 지출한 기부금에 한함 주3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연도부터 이월공제기간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

4.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근무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이 공제대상임

○ (개인)연금저축 ․ 주택마련저축 ․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소득공제 신청시 : 연금 ․ 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그 밖의 소득 공 제	연금저축 공제	구분		공제금액					공제요건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2000.12.31까지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연간 납입금액(연 400만원 한도 주1					2001.01.01 이후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
		주1 퇴직연금보험료 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구분		공제금액				공제요건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말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 축	공제금액			공제요건
						2009.12.31 이전 가입				2010.01.01 이후 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연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연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청약저축				• 연중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1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2 1채 보유				• 연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장기주택 마련저축				•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 • 연중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1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2 1채 보유				• 소득공제 적용 배제
		주1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저축가입 이후 주택취득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2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함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또는 20%)를 소득공제
		투자시기					공제금액				공제한도
		2011.12.31 이전 출자ㆍ투자					출자ㆍ투자금액의 10%				근로소득금액의 30%
		2012.01.01 이후 출자ㆍ투자			창업투자조합 등		출자ㆍ투자금액의 10%				근로소득금액의 40%
					벤처조합ㆍ벤처기업		출자ㆍ투자금액의 20%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그 밖의 소득 공 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비속 ․ 입양자, 직계존속(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형제자매 등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① ＋ ②
		구분	공제금액			공제한도
		① 신용카드 등 일반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전통시장‧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 30%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 20% □ 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 전통시장ㆍ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 30% + (총급여액 × 25% - 신용카드 사용금액) × 30%			연 300만원과 총급액의 20% 중 작은 금액
		②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공제	작은금액【신용카드 일반소득공제 한도초과금액, 전통 시장사용분 × 30%】			연 100만원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2009.12.31일까지 근로자본인명의로 장기주식형저축(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
		구분		공제금액	납입한도
		납입 1년차	가입월 ～ 12개월까지	납입금액 × 20%	분기별 300만원 한 도
		납입 2년차	13개월부터 ～ 24개월까지	납입금액 × 10%
		납입 3년차주1	25개월부터 ～ 36개월까지	납입금액 × 5%
		주1 2012년도 납입금액에는 납입 3년차만 있음

5.  세액감면 및 공제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공제금액	공제한도
	50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연 50만원 한도
	50만원 초과	275,000원 + (산출세액 - 500,000) × 3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995.11.1～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정치자금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명의로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한 정치자금 중 최초 10만원 이하 주1의 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주1 10만원 초과금액은 정치자금기부금 소득공제 적용

Ⅵ. 제출서류 안내

항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근로자 본인	이중근무자		• 근무지(변동)신고서 •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종된 근무지 회사
	재취업자		•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직장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기부금명세서		전 직장
인적공제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www.minwon.go.kr)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일시퇴거자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근로자본인 작성
			• 본래의 주소지 및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전자정부(www.minwon.go.kr)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재학 ․ 요양 ․ 재직증명서 등		관련기관
	입양자		• 입양증명서, 입양관계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전자정부(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전자정부(www.minwon.go.kr)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 ․ 군 ․ 구청 아동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사본	전자정부(www.minwon.go.kr)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등예우 등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등		상이증명서	국가보훈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해당 의료기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보험료공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 보험료납입영수증	해당 금융기관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장애인전용보험료납입증명서

항 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의료비 공제		공통제출서류	의료비지급명세서	근로자 본인
		병원 ․ 약국 등에 지출한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진료비계산서 ․ 영수증 • 한방진료비계산서 ․ 영수증 • 약제비계산서 ․ 영수증 등	해당 의료기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해당 요양기관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것)	판매자
		의료용구 구입 ․ 임차비용	• 의료비영수증 (의사 처방전과 판매자(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것)	해당 의료기관 및 판매자 ․ 임대인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것)	안경점
교육비 공제		국내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
		장애인재활 특수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해당 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특수교육기관	○
		국외교육비	• 공통제출서류 : 입학금 ․ 수업료 등의 납입영수증 등	해당 교육기관
			• 국내근무자로서 부양가족이 국내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고 유학한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제출
			- 국외유학인정서 (교육장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국제교육원 등
			- 유학특례확인서 또는 동거사실증명서 (부모 모두와 1년 이상 국외에서 동거한 경우)	재외공관
주택자금공제	공통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전자정부(www.minwon.go.kr)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주택임차 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개인간 차입금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상환증명서류	근로자 본인

항 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주택자금공제	월세소득공 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서류			근로자 본인
	장기주택저 당 차입금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의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 건물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시 ․ 군 ․ 구청
		• 분양권 취득의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 분양권계약서 사본			분양회사
기부금공제		공통제출서류	• 기부금명세서		근로자본인
		정치자금	• 정치자금영수증(정당후원금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 기부금확인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장	○
		이외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종교단체기부금에 한함)		해당 기부단체(또는 종교단체)	○
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연금저축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중소기업 공제부금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투자조합출자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및 출자․투자확인서			해당 투자조합 등
주택마련저축		• 주민등록표등본			전자정부(www.minwon.go.kr)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통제출서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근로자 본인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해당 금융기관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연간사용금액확인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학원비지로납부액		학원수강료지로납부확인서	해당 학원
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항 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정치자금 세액공제	정치자금영수증(정당후원금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근로자 본인
	• 미분양주택확인서	시 ․ 군 ․ 구 또는 분양회사
	• 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매매계약서 사본	근로자 본인
	• 건물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증명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Ⅶ.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1)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조회ㆍ출력할 수 있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함.

(2)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는 방법

①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 단 만 2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자녀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②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을 하는 방법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은 부양가족만이 할 수 있음.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등재된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팩스신청 또는 방문신청 방법을 선택하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온라인을 통해 동의신청을 하는 방법

ⓐ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방법 :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공인인증서 암호입력)

ⓑ 휴대폰을 통한 동의방법 : 신청정보 입력 후 부양가족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에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한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을 통한 동의

ⓒ 신용카드를 통한 동의방법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을 통한 동의

ⓓ 팩스를 통한 동의방법 : 동의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 전송를 통한 동의(Fax 1544-7020)

㉡ 부양가족이 세무서 방문을 통한 동의신청을 하는 방법

부양가족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1)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이 경우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함

(2)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의 소득공제요건과 소득공제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검토하여야 함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 신고를 하여야 함

Ⅷ. 참고자료

1.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많아 적용세율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

-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음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비속, 직계존속(외가 포함),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배우자의 가족 포함)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 가능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인만 가능)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가능, 부부가 각각 1인씩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소득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교육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기부금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결제자 기준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 : 부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총급여 5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2.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특법 §126조의 2④, 조특령 §121조의 2⑥)

구 분	내 용
사업 관련 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자 구입비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12.1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법」에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의한 학교(대학교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고육비용 기타 공납금
공과금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 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유가증권 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자동차 등)
국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건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재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함)
월세소득공제액	「소득세법」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및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수취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