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개혁 법안과 기독교 교육

정 성 구 박사 (대신대학교 총장)

정부와 집권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여론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전교조의 입장을 받아들여 사학의 비리와 부정을 막고 사학운영권을 일부 교원집단에게 넘기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즉 학생회, 교수(사)회, 학부모회, 직원회를 모두 법정기구로 만들어 학교운영에 관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은 우리나라 사학의 지도자, 교수, 교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지금까지 수십번의 성명서가 발표되고 10만명 이상의 시위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데모가 끊이지 않고, 의식 있는 신문들이 사학개혁법안이 악법이 될 소지가 있음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일부 사학의 경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에 교육부가 생기기도 전 반세기 전부터 민족의 지도자들을 길러낸 사학들을 국회의 법안 처리로 간단히 손을 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을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 잣대가 아닌가 싶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40%, 대학교육의 80%가 사학인데 교육을 위해서 전재산을 다 내어놓고 헌신한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상식 밖의 무리한 발상이다. 또 정부 여당의 의도대로 된다면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채용, 예산 심사, 교직원 징계 심지어 재단이사를 선출하는 일까지 교원들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현장은 각 조직 간의 이해 다툼으로 황폐해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더구나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사립학교 법안은 기독교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신앙교육의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고, 자칫 종교탄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만약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가 선교에 지장을 받고, 신앙에 상처를 입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학교를 운영하고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하겠는가? 그보다 신앙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친 통제와 행정규제 일변도로 사학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100년 전통의 기독교 사학을 법의 잣대로 한순간에 무력화 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정부의 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해서는 안된다. 즉 정부의 권세가 교회의 주권, 교육의 주권을 무한정으로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앞서가는 서양의 정부와 대학, 교회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즉 우리의 삶에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는 독특한 주권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영역주권(Souvereiuiteit Van Eegen Kring) 이라고 한다. 그 영역의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정부가 힘이 있다 하여 교회를 마음대로 간섭할 수 없듯이 교육의 영역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이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이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학개혁법안은 무리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폐지하는 동시에 교회도 기독교 교육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 번 생각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