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공제

2012년  연말정산 주요상담사례

<기본공제>

1. 연도 중에 결혼ㆍ이혼ㆍ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과세기간 중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판정하는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소득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에 결혼하여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단,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2년 전에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법인46013-1241, 1995.5.8).

4. 배우자에게 부업소득일지라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되나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 판단시 부업소득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란 연간 수입금액(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5. 남편이 일은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6.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또는 장인ㆍ장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님(장인ㆍ장모님 포함)도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 다만,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나이요건(만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인46013-1053, 1999.3.23).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 본인이 해당 직계존속을 부양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7.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서면1팀-1360, 2007.10.5, 소득2201-459, 1987.02.19).

8. 장애인인 아버지를 지난해까지 부양가족공제 받아왔으나, 올해 사망하신 경우 당해연도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부친이 사망일 전날 당시 장애인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그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친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법규소득2010-323, 2010.11.11)

9.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아 오던 중 두 분이 연도 중에 이혼을 하셨는데, 두 분 모두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는 이혼한 부모님(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이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 등이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본인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부가 이혼하면서 모는 자녀와 동거하면서 친권을 행사하고, 부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부의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요?

해당자녀가 부의 부양가족 범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46011-1245, 1999.04.02)

11. 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영106⑥),

○ 근로자 본인이 재혼자인 경우 전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다(통칙 50-106…1)

12.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단,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법인46013-2511,1999.07.02).

13. 소득이 없어 함께 살면서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아니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들과 며느리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로서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며느리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4.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에 있는 외국국적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국적과는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합니다.

○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신청시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46013-1617, 1995.6.14).

○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법122)

※ 참고：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법1의2)

- 거주자란 국내에『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다.(국업 46017-136, 2001.3.14.)

15.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나,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특별공제와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법122).

16. 2010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외출장(국외사업장 파견)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 비거주자로 보아 기본공제만 가능한 것인가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7. 부양가족 공제에 있어 소득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법인46013-371, 2001.2.16.)

○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과 과세제외 연금소득(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서면1팀-186, 2006.2.10).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을 합산하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하지 아니함. (원천세과-254, 2010.03.18)

【계산사례】

【문1】2012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3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답】180만원(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 금액에서 제외 가능) 종합소득금액：80만원, 퇴직소득금액：100만원 ⇒ 연간 소득 금액합계액 180만원

ㆍ 근로소득금액：400만원 - 320만원(근로소득공제) = 80만원

ㆍ 기타소득금액：300만원 - 240만원(필요경비) = 80만원(분리 과세소득)

ㆍ 퇴직소득금액：100만원

【문2】2012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4,100만원, 연금소득 연 200만원

【답】4,100만원(연금소득은 6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4,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4,100만원임)

【문3】배우자가 2012년 6월 퇴직하면서 퇴직소득 90만원 수령, 2012년 1월부터 6월 까지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2012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답】190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90만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퇴직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임

ㆍ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근로소득공제)

ㆍ 퇴직소득금액 90만원

18.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ㆍ추가ㆍ다자녀추가공제를 월할계산 하나요?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합니다.

19. 연도 중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여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등을 월할계산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월할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당해연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적용시 월할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공제 항목 중 일부(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는 공제이므로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 올해 출생한 자녀가 출생신고를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병원의 출생 및 사망 기록은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병원의 기록에 의하여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원천세과-251, 2009.03.27)

21. 근로자인 아버지가 올해 7월에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7월까지 아버님 총급여액이 7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아버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아버님의 총급여액이 700만원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2. 차남인 경우도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연령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거주자에는 장남, 차남을 가리지 않습니다.

23.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인지요?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인46013-1053, 1999.3.23).

24. 중국에 계시는 중국국적의 장인·장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직계존속은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됨 (재소득-84, 2010.02.10)

- 이에 준하여 국내 거주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거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실지 부양하는 경우 외국국적의 장인·장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서류의 명칭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국외에서 이와 유사한 서류를 갖추시면 될 것입니다.)

ㆍ 본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ㆍ 본인과 장인·장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외국법에 의한 호적 등)

ㆍ 외국거주 장인·장모의 연간 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예 : 외국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등)

ㆍ 근로자가 외국 거주 장인·장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생활비를 송금한 송금증 등)

ㆍ 외국인 배우자의 다른 형제가 외국에 거주하는 그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외국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외국 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

<추가공제>

1.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 또한, 근로자 본인도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암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3. 장애인수첩이 아닌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복지카드(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제출서류로 유효한지, 아니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요?

별도의 서류 없이 장애인복지카드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4. 장애인 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영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또는 상이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5. 2006년도에 배우자가 암으로 수술하였고, 올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 공제는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추가공제가 가능하고, 해당 추가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에 해당되는 기간은 장애인 증명서의 장애예상기간에 의해 판단합니다.

6. 맞벌이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6세 이하자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요?

아내가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자에 대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6세 이하자 추가공제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에도 아내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7.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공제와 6세 이하자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6세 이하의 자녀가 6세 이하자 공제(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8. 손자에 대하여도 6세 이하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6세 이하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9. 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녀자공제의 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있는 기혼여성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0. 손자에 대하여도 출산ㆍ입양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손자ㆍ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ㆍ입양자공제가 가능합니다.

11. 자녀를 입양하면 매년 출산ㆍ입양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출산ㆍ입양자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입양자의 경우 매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입양신고한 연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자녀공제>

1. 손자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손자·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1팀-541, 2007.4.30). 따라서, 손자·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20세 초과된 자녀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3. 비거주자도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다자녀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법122).

4.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계산방법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10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 자녀수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금액

자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공제금액	0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5. 맞벌이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각각의 기본공제대상자가 1명씩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1.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는 본인 납입분만 가능합니다.

2. 고지발부제외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공제 시기는 언제입니까?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서면1팀-1338, 2006. 9.25).

3. 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공제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며,(서이46013-10340, 2003.02.17)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4. 개인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근로자부담금(DC,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등)은 조특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과 합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51의3)

Ⅱ. 특별공제

<특별공제 일반>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행되는 소득공제증빙서류 상의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인가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증빙서류 금액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거나, 소득공제 대상인 금액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만을 소득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란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 입사 전ㆍ퇴사 후 지출한 금액으로서 근로자에게만 허용되는 특별공제 항목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ㆍ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을 말합니다.

○ 또한,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증빙서류에 공제대상 금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고서의 자료구분 중「기타」란에 기재하고 이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급한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기간 중에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특별공제 중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소득46073-1, 2000.1.11). 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서면1팀-124, 2005.01.27).

○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등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하거나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반면,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으로서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이후에 해당하는 분만이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특별공제 항목 중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에 한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사유가 발생하기 전 부양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법52⑦)

○ 따라서, 소득이 없던 아내가 결혼 전 지출ㆍ사용한 의료비ㆍ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아내를 위하여 결혼전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친정 부모님 등이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특별공제(연간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부)>

1. 맞벌이부부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2.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까?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동거요건, 나이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합니다.

3.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가 가능합니다.(원천세과-181, 2010.03.03)

4.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가 배우자인 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피보험자이나 본인이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는 피보험자인 자녀가 배우자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보험계약자, 주피보험자이고 종피보험자가 맞벌이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인 경우에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합니다.(원천세과-268, 2012.05.15)

5.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각자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가능한지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7. 맞벌이부부로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아내가 지급한 경우 교육비ㆍ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자녀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지급한 자녀의 교육비 및 의료비는 남편과 아내 모두의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공제>

1. 보험료 공제요건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보험종류	공제대상보험료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보험료 전액
보장성 보험 (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에 납입한 보험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 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연간 100만원

○ 공제시 유의사항

- 퇴직 후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정산으로 인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아닙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3.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서면1팀-468, 2006.4.12). 다만, 본인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에 한합니다.

5.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도 공제가능한지요?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는 보험료공제를 못 받나요?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불입한 순수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 2012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13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12년에 공제받는지, 2013년에 공제 받는지요?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13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보험계약기간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인 보장성보험료를 2012년 12월1일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보험대상 기간으로 안분하지 않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2012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9. 2011년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12년도에 정산한 보험료(추가납부 및 환급)는 언제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정산한 연도(2012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1.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저와 동생(나이 22세, 소득 없음)은 서울에 따로 살고 있는데, 동생 보험료, 의료비 및 동생 명의의 연금저축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에 한하여 소득공제 되며,

○ 근로소득자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당해 형제자매의 연간소득금액 및 연령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12. 태아보험도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지요?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로서 태아가 출생하여 피보험자를 출생한 자녀로 변경하였을 때는 변경한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

1. 의료비 공제요건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110)

- 공제대상 범위：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에 제한 없음)

- 공제대상 의료비：

①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②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2009.12.31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0.1.1 이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③ 장애인 보장구(조특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보장구)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에 제한 없음)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⑤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⑥「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비 공제액과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의료비 공제액 = ①과 ②의 의료비를 합한 금액

항 목	공 제 액
① 본인, 장애인 및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②’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
② ①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가.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 × 3% 나. 공제한도액：연 700만원

2.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증빙서류상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훨씬 적은금액인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법에 따라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근로자 소득공제증빙서류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금액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 또는 약국 등에서 정확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 」자료란에 기재하여 이를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님이 부양가족공제를 하고 있는 아버님의 수술비를 차남인 제가 부담한 경우 의료비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본인의 기본공제대상(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형님의 경우에도 아버님의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ㆍ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직계비속ㆍ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ㆍ장애인ㆍ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도, 그 외의 공제대상 의료비(A)가 총급여액의 3%(B)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차액(B-A)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한도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인해 본인ㆍ장애인ㆍ만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방법

의료비공제액 = ①과 ②의 의료비를 합한 금액

항 목	공 제 액
① 본인, 장애인 및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②’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
② ①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가.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 × 3% 나. 공제한도액：연 700만원

6.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연도 중에 장애인 판정시 판정일 이후 지출분만 장애인의료비로 보는지?

연도 중에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장애인등록 전에 지출한 의료비도 장애인의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서이46013-10442, 2002.03.11)

이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부인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며, 재정산의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9. 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진단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09.12.31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의료비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10.1.1 이후 지출분부터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산후조리원(산부인과 병원과 연계된 산후조리원 포함)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3. 병원비에 포함되어 지급된 간병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 대상 의료비는 의료법에 의하여 진료목적의 의료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의료비영수증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인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간병인의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영수증에 이러한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에도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비용으로서, 단순히 수납의 편의상 통합하여 수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4. 자폐증 치료 때문에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요?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해당 교육원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 입원 환자의 식사대를 병원이 아닌 식당에서 별도로 영수증을 받았는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요?

식당에서 별도의 영수증으로 받은 환자에 대한 식대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반면,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모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까?

의약품 구입비용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됩니다.(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2009.12.31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2010.1.1.이후 지출한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치료ㆍ요양 등의 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을 첨부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증진제, 보조식품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7.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면1팀-1085, 2007.7.30).

1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중대한 과실로 인한 치료시 보험으로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나중에 청구하는 금액)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규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등)에 해당되어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19. 아이가 아토피성피부염 때문에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 아버지가 연도 중에 노환으로 사망하셨는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하여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1. 소아혈액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아이가 있는데 의료비공제 외에 추가적인 공제가 있는지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장애인에 포함되므로, 기본공제 및 치료비에 대한 의료비공제 외에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용에 대한 공제에서 의료기기의 범위 및 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의 범위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아이(장애인 아님)가 안짱다리가 심해서 교정기(보조기구)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의료보조기 구입시에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장애인이 아닌 자의 교정기(보조기구)의 구입비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약국 또는 의료기 판매회사 등에서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24. 안경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5.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다음의 의료비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26.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서면1팀-1334, 2005.11.03)

27.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였으나, 본인이 부양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모님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부양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이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8.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의료비공제 를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471, 2009.02.12)

<교육비공제>

1.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올해 8월 중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은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에 납부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비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초ㆍ중등교육법」이나「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4. 취학 전인 딸이 주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따른 어린이집,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로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5.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     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6.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7.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기본공제대상(나이제한 없음)인 자녀의 수업료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당해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대학의 시간제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에 지출한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가요?

○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대한 수업료가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나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학교운영지원비와 방과 후 학교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가요?

○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구입교과서대금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2009.1.1이후 지출분부터는 중ㆍ고등학생의 1명당 연 50만원이내 교복 구입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10. 교복 구입비용에 대하여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2009.1.1이후 지출 분부터는 중ㆍ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에서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 교복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교복판매업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요?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인 부모님이 이용하는 장애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12. 가을학기(8월) 졸업예정이지만 3월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 경우 2월에 제가 낸 교육비(대학등록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당해연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및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인 가족(예 : 부친, 모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 등)이 질문자의 입사전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인 가족이 그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법52 ⑦)

13. 올해 7월 입사한 딸(근로소득금액 연간100만원 이상)의 대학등록금을 제가 올해 2월에 납부하였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본인의 부양가족이 취업의 사유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14.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사위)의 교육비는 당해 근로자의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질문의 경우, 딸과 사위 모두 장애인이고, 친정아버지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로서, 친정아버지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위의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교육비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6. 전년도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전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금년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분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년도분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17.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 또는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대학원은 본인만 해당)

○ 우리나라 국적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국외교육기관의 유치원생, 초ㆍ중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갖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2012.1.1 이후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하여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    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    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         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         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         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         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    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18.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구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요?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9.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은?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시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20. 연도 중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공제 적용방법은?

○ 당해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는 당해 과세연도 중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 이때 공제한도액 계산방법은 각 학생 신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한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 내의 금액 합계액(①＋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하는 것입니다.(서면1팀-317, 2004.03.02)

21. 당해연도 중에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어떻게 하는지요?

○ 당해 연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전ㆍ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취학전ㆍ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교육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56, 2006.02.06)

22. 취학전인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지요?

○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3.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나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등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영유아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료만을 말하므로,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건복지부 발간「2011년도 보육사업 안내」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구입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             과금, 사무용품비 등으로 구성)

- 입소료 :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소득공제]

1.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월세액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 임대차계약서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주택임차차입금

2. 개인에게 차입한 자금으로 주택을 임차하였을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개인에게 차입한 자금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였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월세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단독 세대주도 가능)

○ 차입금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연간 1,000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공제 증빙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3.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갖춘 월세액에 대하여 지급액의 40%(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합니다.

○ 대 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월세액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으로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 제출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및 한도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 다음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①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② 주택소유권이전,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③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 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이때의 차입금은 위 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존의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인정)

- 주택양수자가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양수자에게로 이전한 경우

-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중 15년 이상(기존차입금의 최초차입일부터 기산)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ㆍ 기존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며 해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함

ㆍ 전환 또는 연장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

※ 연장의 경우에는 2007.2.28 이후 최초로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최초 취득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상기 ②와 ③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00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무주택 세대주가「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 포함, 가격 3억원 이하에 한함)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조건변경에 의한 경우 포함)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그 차입일(조건변경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격 3억원 이하’란 아래의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분양권을 2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분양권：분양가격

- 조합입주권：

ㆍ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ㆍ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공제 한도액

- 2012.1.1.이후 차입ㆍ상환기간 연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액과 월세액 소득공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5백만원 한도임. 다만, 다음의 경우 연 1,500만원 한도임.

차입종류	차 입 조 건
고정금리	차입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 (단,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
비거치식	분할상환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차입금의 70% -------------- 상환기간 연수

- 2011.12.31.이전 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액과 월세액 소득공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천만원이 한도임.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1천500만원이 한도임.

- 2003.12.31.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공제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 6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연 1,000만원임.

5.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세대주가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이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대원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일 것

- 주택과 차입금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을 것

-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6.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7.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타인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8.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본인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이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부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10.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아오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만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전에 공제 받은 세금까지 추징이 되는 것인지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으나, 이전연도까지의 소득공제분에 대하여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11. 2007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당초에 다른 요건은 충족했으나 거치기간이 5년이었던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당초에 거치기간 요건 외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면 2009.1.1 이후 상환분부터는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08.12.31 이전에는 거치기간 3년 이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만이 공제대상이었으나, 2009.1.1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는 거치기간 요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존차입금이더라도 거치기간 외의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면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중 연체한 금액이 있어 연체이자를 부담하였는데, 연체 이자의 경우 이자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이자만을 말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제도46013 -436, 2000.11.22)

13. 당초에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회사에서 금리가 낮은 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요?

당초에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이전하는 경우(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당해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 한함)로서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부터 신규 차입금의 상환일까지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14. 무주택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지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2007년 부터는 차입조건 변경에 의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 변경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한가요?

2007.2.28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는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시점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6.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및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여부의 판단은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지, 본인의 지분만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소유자별 지분으로 안분한 것이 아닌 당해 주택(전체)으로 국민주택규모 및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서면1팀-778, 2006.6.13)

17.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주택저당차입금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는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8. 보험회사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소득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는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며, 금융회사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도 포함됩니다.

19.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액(원금과 이자)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만이 공제대상이므로 원금부분을 제외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세대주가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자신 명의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요건을 갖추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세대원)이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 하여야만 합니다.

22. 한도거래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대출 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서면1팀-987, 2004.7.20).

23.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과 주택분양권이 1개 있는 경우에도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 등)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분양권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서면1팀-1740, 2007.12.26).

24.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을 소유하던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가, 2개월만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주택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새 주택에 대하여는 차입당시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해 과세연도는 물론, 그 이후 과세연도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서면1팀-756, 2008.5.30).

25.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공제 가능한지요?

부(父)가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자(子)가 주택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시점에서 자(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에 해당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됩니다(서이46013-12211, 2002.12.10).

2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제출서류는?

소득공제신고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란(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미만, 15년~29년, 30년 이상으로 구분작성)을 기재하고, 아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②~⑤는 제출 후 변동사항 없는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 제출생략 가능함)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환 및 기존차입금 차입 기간변경의 경우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함)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금융회사에서 제공한 이자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건물등기부등본(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④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⑤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서류, 조특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기부금공제>

1. 기부금소득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정치자금법」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타서류

-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46013-2028, 1998.7.21)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객관적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법인세과-890, 2009.08.03)

2.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세금에서 전액 돌려받게 되나요?

○ 전액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을 세액이 아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세율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아래 사례의 경우 A씨가 지출한 교회기부금 4,000,000원에 대한 세액절감효과, 즉, 돌려받는 효과는 124,130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사례】근로소득자 A씨 (다른 소득 및 부양가족 없는 27세 미혼남)

ㆍ 총급여액은 30,000,000원 (근로소득금액은 18,750,000)

ㆍ 교회기부금 4,000,000원 및 본인공제 외에는 소득공제 해당사항 없음

① 기부금이 없는 경우 세부담액

[18,750,000 - 1,500,000 - 1,000,000] * 세율 - 500,000 = 857,500

근로소득금액    본인공제    표준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② 교회기부금 4,000,000원이 있는 경우 세부담액

[18,750,000 - 1,500,000 - 1,875,000주1] * 세율 - 492,875 = 733,375

근로소득금액    본인공제      기부금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지정기부금한도액(종교단체기부금이있는경우)=18,750,000×10%+min(18,750,00×20%, 0) =1,875,000원

기부금공제액 = min(4,000,000 , 1,875,000)

③ 세액절감효과 = ① - ② = 124,130원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ㆍ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내용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제가 기부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우측 QUICK MENU 「기부금단체검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부금 관련 제규정 등은 아래와 같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기부금

ㆍ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 ▶ 제34조 ②

- 정치자금기부금

ㆍ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73조 ①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ㆍ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88조의4 ⑬

- 지정기부금

ㆍ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 제80조 ①

ㆍ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 제36조 ①

ㆍ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법인세법시행규칙 ▶ 제18조 ①,②

ㆍ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법령 ▶ 공고 ▶ 검색어 “공익성”으로 검색

⇒ 해당연도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공고』내용

ㆍ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공고 ▶ 검색어 “민간단체”로 검색

⇒ 해당연도의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공고 내용

<표준공제>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표준공제 100만원을 전액 공제해 주는지요?

표준공제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표준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합산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861, 2006.6.26).

2. 비거주자인 근로소득자도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별공제 항목인 표준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ㆍ연금저축공제>

1.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했을 경우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두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합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저축한도 72만원과 합계 최대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가입자는 근로자, 수령자는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입당시부터 가입자 및 보험대상자, 만기수익자가 거주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3.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해지연도의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납입액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시해지금 중 일정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게 되며, 5년 경과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만 생깁니다.

◆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008년 이후 발생 소득부터는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 예상액

◆ 해지가산세의 추징(해지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해지가산세 추징 제외합니다.)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해지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해지가산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해지일까지 매년 저축납입액(매년 400만원 한도)누계액 × 2%

(단, 2005.12.31.이전 불입액의 한도는 240만원, 2006.1.1~2010.12.31 불입액의 한도는 300만원임)

※ 단,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됩니다.(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면 추징 제외)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 저축자의 사망

- 해지전 6개월 이내 천재ㆍ지변,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의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연금저축취급 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가 발생하는 경우(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도 해지시 받는 금액 중 기타(연금)소득으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5. 중복 가입된 연금저축계좌에서 어느 한 계좌를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거주자가 연금저축에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가입한 후, 그 중 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년 240만원(2006.1.1~2010.12.31 매년 300만원, 2011년 이후 매년 4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중복계좌의 연불입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며,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해지하는 계좌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중복계좌의 불입금은 금융기관에서 금융공동전산망을 통해 타 기관의 계좌상황을 확인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중도해지가산세를 계좌별로 동법 동조 제5항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임. (재소득46073-32, 2002.01.2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사용액 중 얼마나 돌려받게 되나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금액을 한도로 하되, 그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의 30%중 적은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하여 추가 공제합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②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③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20%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20%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2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30%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사례의 경우 A씨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1,500만원에 대한 세액절감효과, 즉, 돌려받는 효과는 210,750원이 됩니다.

【사례】근로소득자 A씨 (다른 소득 및 부양가족 없는 27세 미혼남)

ㆍ 총급여액은 30,000,000원 (근로소득금액은 18,750,000)

ㆍ 신용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1,000만원(제세공과금이 100만원)

ㆍ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200만원,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200만원

ㆍ 직불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100만원

ㆍ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100만원

상기내용 및 본인공제 외에는 소득공제 해당사항 없음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 세부담액

[18,750,000 - 1,500,000 - 1,000,000] * 세율 - 500,000 = 857,500

근로소득금액    본인공제    표준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 세부담액

[18,750,000 - 1,500,000 - 1,000,000 -1,700,000주1)] * 세율 - 455,750 = 646,750

근로소득금액    본인공제    표준공제   신용카드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

주1) 최저사용금액 : 30,000,000 × 25% = 7,500,000원

㉠ 전통시장 사용액 : 1,000,000 × 30% = 300,000원

㉡ 직불카드 사용금액 : 1,000,000 × 30% = 300,000원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3,000,000 × 20% = 2,600,000원

㉣ 최저사용금액 × 20% = 1,500,000원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금액임

③ 세액절감효과 = ① - ② = 210,750원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ㆍ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화면을 통해 본인의 내용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동일금액에 대하여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함께 살고 있고 소득이 없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5.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6.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아내가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의 경우,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9. 회사의 접대비를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회사의 경비로 처리한 경우에 이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11. 현금영수증을 소급발행 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소급 발행이 안 되는 것이었으나, 2012.2.2일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상대방이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2.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나요?

수진자에게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지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지급자가 아닌 수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13. 의류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데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 없나요?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자에 대하여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오른쪽 메뉴 중 현금거래신고ㆍ발급거부ㆍ월세 코너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반드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거부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분 사용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사업자)가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분확인수단을 등록하면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익일 사용내역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www.taxsave.go.kr) > 소비자 > 사용내역조회 > 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에서 등록합니다.

15.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해당 대가가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16.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7. 외국 출장이나 해외 여행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요?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9.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20. 2012.11.30일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액은 언제 소득공제를 하나요?

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에도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2.11.30일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 전액을 2012년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도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②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③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 후 취소된 금액

④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사용금액(형제자매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 등의 사용금액)

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실제 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⑥ 신규 출고 및 중고 자동차의 구입에 사용한 금액

⑦「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⑧「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 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도로통행료

* 가스료는 공제 제외 대상이나, 가정용연료소매업에 해당하는 가스연료(가정용 LPG가스 등) 공급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전자세원과-1973, 2008.12.15)

⑩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⑪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⑫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ㆍ실용신안권, 저작권 골프 회원권 등

⑬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외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로서 다음의 업종 해당업무 관련 대가를 제외한 것

-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⑭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⑮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원천세과-305, 2011.05.25)

22. 신문대금이나 우유 대금 지로 납부분도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지로납부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합니다.

23. 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본인의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각각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공제가 중복적용 될 수 있는지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특별공제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결제한 학원비,지로납부한 학원 수강료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공제 불가
	장애인 특수 교육비	교육비공제 가능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교육비공제 가능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보험설계사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적용 가능합니다.

26. 소득은 없으나 20세가 넘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도 공제되는지요?

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7.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결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아닙니다.(원천세과-305, 2011.05.25)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28.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ㆍ월세>주택월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지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이 됩니다.

30.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요?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31. 상가 월세에 대하여도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2.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요?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3.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여러 달 분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2009년 2월 4일 이후 월세를 지급하고, 월세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된 것에 한하여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34.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5. 주택 월세에 대하여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6.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보내 주는지요?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37.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가능하면 일치시키는 것이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8. 주택 월세에 대해 신고시 임대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고가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주택마련저축공제>

1.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 및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 경우 당해 불입액의 40%를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의 대상자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2009.12.31일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제외)에 가입한 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범위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120만원 이하의 금액)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120만원 이하의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분)

ㆍ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중도인출이 없을 것)이고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된 통장으로(통장 개수에 관계없음)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불입할 것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 2009.12.31일 이전 가입자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0.1.1~2012.12.31 중 납입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의 40%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및 월세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주택자금공제와 500만원(1,000만원 또는 1,500만원)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2012.1.1.이후 차입 또는 만기연장한 경우 70% 이상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한도는 1,500만원 그 외 대출인 경우 5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2012.1.1.전 차입인 경우 차입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이며 15년이상 30년 미만은 1,000만원

2.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원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주택마련저축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세대원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특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적용됩니다.

4.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후의 불입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올해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5.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는데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6.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청약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이 공제가능한지요?

청약저축을 함에 있어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당해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하며, 다음연도에도 공제되지 아니하였으나, 20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제2항의 개정으로 2011년 귀속분부터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7.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가 과세연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097, 2005.9.16)

8.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는 무주택이나, 모시고 사는 부모님이 별도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지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가 과세연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097, 2005.9.16)

9.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는 세대주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10. 2009.12.31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올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2채를 가지고 있었으나 3월에 1채를 처분하여 연말 현재에는 1채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라는 요건은 과세기간 중 계속하여 1주택 이하만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도 중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1. 2009.12.31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에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1팀-1501, 2005.12.8).

12.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인 경우로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봅니다.)

13. 2009.12.31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에는 무주택자였으나 동 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14. 2009.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이었는데 올해 1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15. 2009.12.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는데, 2010년 1월1일 이후에 만기 연장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09.12.31.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2010.1.1일 이후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원천세과-321, 2010.4.15)

16. 주택마련저축공제 적용시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로 세는지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릅니다.

17.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첫째, 소득공제를 받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였을 경우 일정한 금액(“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합니다.

○ 저축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지일까지 저축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60만원 한도 내에서 추징합니다.

○ 저축가입 후 1년 후 5년 이내 해지시는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지일까지 저축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만원 한도내에서 추징합니다.

○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추징제외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여도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사망, 해외이주

-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 천재ㆍ지변

ㆍ 저축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ㆍ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ㆍ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둘째,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 체결 후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여도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며,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망, 해외이주

-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2008년이후 인출ㆍ해지분부터)

-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ㆍ 천재ㆍ지변

ㆍ 저축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ㆍ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ㆍ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셋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과세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1팀-1097, 2005.9.16)

18.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징 세액이 전혀 없는 것인지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으나, 5년 이내에 중도해지시에는 해지추징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 체결 후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나,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기간에 제출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시에는 아래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합니다.

- 저축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 :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 저축가입 후 1년 후 5년 이내 해지시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

19.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공제대상자 : 과세연도 중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공제금액 : 해당연도 납입금액(월 10만원 한도)의 40%. 단,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과 동일하게 한도 적용

○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금액(연 120만원 한도, 다만 2010.12.31 이전 납입분은 월 1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 적용시기 : 2009.5.6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무주택세대주 여부는 국토해양부에서 검증하여 국세청에 통보되나, 검증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요건 검증 없이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그대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서 공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향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한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합니다.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1.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는 언제 가입한 펀드부터 가능한지요? 기존가입자도 가능한지요?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는 2008.10.20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하며, 2009.12.31.까지 가입한 분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 가입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인 경우에 갱신일 이전의 불입액도 공제되는지요?

요건을 갖추어 기존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가입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므로, 계약갱신 이후 불입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3.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도 공제 가능한지요?

장기주식형저축의 경우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가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는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장기주식형저축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할 수 있는지요?

1인이 여러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계좌의 한도를 합하여 1인당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의 불입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5.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대상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요?

저축가입일 이후 당해연도에 불입한 금액 중에서

납입 1년차 금액(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20%를,

납입 2년차 금액(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10%를,

납입 3년차 금액(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5%를 공제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과-1069, 2009.7.10)

※ 반면, 연금저축공제 대상 펀드가 동시에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 즉, 동일 상품에 두가지 공제 항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타 소득공제 등>

1. 배우자의 출자분에 대하여도 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규정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본인 출자분에 대하여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공제(노란우산공제)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가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납입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고령 등의 경우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공제제도로,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ㆍ건설ㆍ광업ㆍ운수업의 경우 5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10인 미만인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대상자이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은 자 등은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입하게 된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연금저축공제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자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나요?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나,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당해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금액

○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 란에 기재 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 소득세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농어촌특별세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서 조정하고 차액만 납부 또는 환급함.

5.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등의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근로자 등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 내역조회 → 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출력하여 볼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시 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전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www.taxsave.go.kr)에 로그인 하시면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 내역조회 → 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출력하여 볼 수 있습니다.

※ 2012년 귀속분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2013년 5월 경부터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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