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상담사례

2014.  1

차  례

1. 기본공제 대상자	1

2. 추가공제 대상자	8

3. 다자녀추가공제	10

4. 연금보험료공제	11

5. 특별공제 개요	14

6. 보험료공제	15

7. 의료비공제	18

8. 교육비공제	22

9. 주택자금공제	29

10. 기부금공제	44

11. 표준공제	48

12.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제(연간 소득금액 각각 100만원 초과)	48

13. 개인연금․연금저축공제	50

1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15.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59

16. 그 외 소득공제	61

1. 기본공제 대상자

1.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한 공제대상 여부는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

2. 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소득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2년 전 부터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법인46013-1241, 1995.5.8)

4.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5.  기본공제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판단 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법인46013-371, 2001. 2. 16.)

○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과 비과세연금소득(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서면1팀-186, 2006.2.10)

6. 배우자가 어떤 소득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되나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여부가 판단됩니다.

○  여기서 소득금액은 연간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을 제외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례) ①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
2013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해당 소득금액은 100만원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 (500만원 × 80%) = 100만원

②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100만원

③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④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
사업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100만원

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배우자
기타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종합소득 합산과세 신청하지 않은 경우(분리과세)

⑥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
공적연금소득금액 = 총 연금액 5,166,667원 - 연금소득공제 4,166,667원 = 100만원

*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분리과세 대상)

○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4-20…1)

7.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근로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나이 요건(만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음) 및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 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주거 형편상 별거란?

-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를  말함
(법인46013-4265, 1999.12.10)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1306, 2007.10.5)

8.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으나,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요건(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9. 재혼한 경우 연말정산 시에 전 배우자의 소생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  근로자 본인이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10. 소득이 없어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기본공제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가 궁금합니다.

○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들과 며느리 모두가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로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며느리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 제 대 상	생 계 요 건		나 이 요 건	소득 요건
거 주 자	동거 여부 불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거주자의 배우자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주민등록상 동거 원칙(주거 형편상 별거 포함)	만 60세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입양자주1)		주민등록상 동거 원칙(직계비속․ 입양자 제외) - 취학,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 허용	만 20세 이하 (1993.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없음
위탁아동주2)			만 18세 미만 (1996.1.1 이후 출생)

주1>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주2>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판단 시 유의사항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포함하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에도 입증되면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 시모), 계부, 계모를 모두 포함하며,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모두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며느리(아들과 며느리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제외), 고모나 조카 등은 공제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나,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 상황에 의해 판정합니다. 또한,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로서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  장애인은 나이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요건은 적용됩니다.

11. 비거주자인 근로자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까?

비거주자인 근로자는 본인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특별공제와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122조)

12.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서면1팀-1360, 2007.10.5 ; 소득2201-459, 1987.2.19)

13. 2013년 출생한 자녀가 출생신고를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병원의 출생 및 사망 기록은 있으나 호적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당해 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병원의 기록에 의하여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원천세과-251, 2009.3.27)

14. 올해 5월에 결혼한 사람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후 지출액만 남편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  다만, 특별공제 중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7항)

○  따라서, 질문의 경우 소득이 없던 아내가 결혼 전 지출․사용한 의료비․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친정 부모님 등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5. 근로자인 아버지가 올 해 7월에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자녀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7월까지 아버지의 총급여액이 700만원인 경우)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의 총급여액이 700만원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200만원에 해당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소득금액 200만원 = 총급여액(700만원) - 근로소득공제[(500만원 × 80%)
+ (200만원 × 50%)]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6.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외국 국적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국적과는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합니다.

○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신청시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46013-1617, 1995.6.14)

○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제 및 본인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특별공제 및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17. 차남인 경우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나 차남중에서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8.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인적공제(기본․추가․다자녀추가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합니다.

19. 연도 중에 취업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등을 월할 계산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적용 시 월할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  다만, 특별공제 항목 중 일부(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므로 근로제공기간(입사일 ∼ 퇴사일)에 지출하거나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대상자

1.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와 더불어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00만원)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에 의한 장애인의 범위는?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또는 상이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증명서｣ 서식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필요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4.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에 대한 6세 이하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요?

○ 이 경우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6세 이하 추가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 손자에 대하여도 자녀양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6. 손자에 대하여도 출산·입양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손자ㆍ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ㆍ입양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손자·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임

7. 올 해 배우자가 사망하고 기본공제대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올 해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으므로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없으므로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자녀추가공제

1. 손자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손자․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1팀-541, 2007. 4.30) 따라서, 손자․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세를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어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수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3. 비거주자인 근로자도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다자녀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하며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0만원씩 증가합니다.

○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4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금액은
10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인원(4명-2명) × 200만원] = 500만원이 됩니다.

5.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맞벌이 부부 모두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연금보험료공제

1.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가입분에 한해 가능합니다.

2. 고지발부 제외된 국민연금보험료 몇 년 분을 소급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공제 시기는 언제입니까?

○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서면1팀-1338, 2006. 9.25)

3.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부담한 퇴직연금 보험료가 여기에 포함되는지요?

○  소득공제가 되는 퇴직연금 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 보험료(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회사 부담분 → 소득공제 대상 아님

근로자 부담분 → 소득공제 대상

4.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해지연도 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연금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오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부과되는 세금과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타(연금*) 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	1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 ⎠
						총 지급액(만료전 해지) 또는 예상액(만료후 연금 외 수령)

*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는 ‘연금소득’으로 과세(2008년 이후 발생 소득부터)

○ 또한, 연금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와 별도로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단, 2005.12.31. 이전 : 240만원, 2006.1.1~2010.12.31. : 300만원

다만, 2013.1.1.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2%)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6. 연금저축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무조건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물어야 하나요?

○  기타소득세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매년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소득공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저축납입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중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증명서류인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를 세무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해지가산세는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됩니다.(해지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해지가산세 부과 제외)

다만, 2013.1.1. 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에 따라 해지가산세가 없습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1. 저축자의 사망

2. 해지전 6개월 이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

① 천재․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③ 저축자의 해외이주, ④ 사업장의 폐업

⑤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⑥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단, 기타소득(연금소득)세와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

5. 특별공제 개요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조회 및 출력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인가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단순히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별 소득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만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란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 소득공제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금액 등을 말합니다.

○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증명서류에 공제대상 금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 자료｣란에 기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급한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기간 중 취직 또는 중도 퇴사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공제 중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소득 46073-1, 2000.1.11)

○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반면,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이후에 해당하는 분만이 남편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 다만, 특별공제 항목 중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에 한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사유가 발생하기 전 부양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법52조 ⑧항)

○ 따라서, 질문의 경우 소득이 없던 아내가 결혼 전 지출·사용한 의료비·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의료비는 아내를 부양하던 친정 부모님 등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보험료공제

1. 보험료 공제요건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공제한도)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보 험 종 류	공 제 대 상 보 험 료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보 험 료 전 액
보장성 보험 (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에 납입한 보험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 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연 간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연 간 100만원

2. 보험료 공제 시 유의사항

- 퇴직 후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해당연도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정산으로 인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3.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 해약한 경우에는 보험료공제를 못 받나요?

○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불입한 순수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5.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2)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6. 근로자가 장애인인 장남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로 연 200만원 납부하였는데 보험료 소득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해당금액 중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7.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도 공제가능한지요?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8. 2012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13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12년에 공제받는지, 2013년에 공제 받는지요?

○  해당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13년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9.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서면1팀-468, 2006.4.12) 다만, 본인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에 한합니다.

10. 2012년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13년도에 정산한 보험료(추가납부 및 환급)는 언제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  정산한 연도(2013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1.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소득자가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7,200만원을 초과하여 직장보험료 외에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소득월액 보험료)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국민건강보험료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서면법규과-183, 2013.02.18)

7. 의료비공제

1. 근로자 본인 의료비만 있는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의료비는 공제문턱(총급여의 3%)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 해당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서류의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의료비 금액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금액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금액이 누락된 경우 해당 병원, 의원 또는 약국 등에서 의료비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 자료｣란에 기재하여 이를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할 때 의료비공제를 차남이 받을 수 있는지요?

○  차남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기본공제대상(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장남 또한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포함되는 데, 이 때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다른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는 제외)

5. 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6.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제출대상：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공제받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와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또는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금액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직접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7.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 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9.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면1팀-1085, 2007.7.30)

10. 아이가 아토피성피부염 때문에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로 지출한 비용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법인46013-787, 1998.3.31)

12. 라식, 인공수정, 출산비용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소득46073-203, 2000.12.28)

○  인공수정시술을 받는 경우,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법인46013-2394, 2000.12.16)

○ 출산과 관련된 분만비용(재경부소득 46073-1, 2000.1.11)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6, 2013.02.13)

13. 의안 구입비용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4. 근로자가 가입한 암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의료비를 지급(먼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고 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함)하는 경우 해당의료비 지급금액에 대하여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1팀-1334, 2005.11.03)

15. 국립대학교병원이 해당 병원 소속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의 가족에게 감면해 준 진료비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진료비 감면액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여부?

○  국립대학교병원이 해당 병원소속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의 가족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경우, 해당 진료비 감면상당액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진료를 받은 자가 임직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법규과-1193, 2012.10.12)

16.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유방재건수술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소득세법」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6, 2013.02.13 )

17. 이륜자동차 사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진료내역 중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수한 경우기타징수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  근로소득자가 교통사고로 자신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착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여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서면법규과-382, 2013.04.03)

8. 교육비공제

1.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가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교육비 중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회사로부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비용을 지원받아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납부한 교육비 중 비과세 적용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교육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요?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과-451, 2010.6.1)

4. 초등학생 자녀의 보습학원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까?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 포함)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구입비, 급식비, 간식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으로 구성)

* 입소료 :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6.  취학 전인 딸이 주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습지 비용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7. 초등학교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지요?

○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근로자가 회사에서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받아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자녀의 수업료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수당 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해당 자녀 학자금으로 납부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의 교육비공제 대상인가요?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포함) 및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재구입비는 도서구입비와 재료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일괄구매하는 재료비와 학교 또는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를 말함

10. 초ㆍ중ㆍ고등학생이 방과후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서구입비를 학교 외에서 구입하여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는 서점 등에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의2 서식)를 회사에 제출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교복 구입비용에 대하여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 시 교복 판매업자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1)]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복구입비는 중ㆍ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교복구입비를 포함한 교육비공제 전체 한도는 중ㆍ 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입니다.

12. 교복 구입 시 신용카드로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둘 다 가능한지요?

○  교복 구입 시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13. 올해 8월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등을 올해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내년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4. 근로자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2월에 납부 후 해당연도 9월에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본인의 부양가족이 취업의 사유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15. 해당 연도 중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공제 적용방법은?

○  당해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는 해당 과세연도 중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  이때 공제한도액 계산방법은 각 학생 신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한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 내의 금액 합계액(①＋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317, 2004.03.02)

16. 해당 연도 중에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대한 취학 전 및 취학 후 교육비 공제대상 비용이 있는 경우 교육비공제 금액 계산은?

○  해당 연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하여 취학 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취학 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교육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156, 2006.02.06)

17.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자녀(8세)가 2013. 3월 이후 지급하는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법규과-291, 2013.03.15)

18. 전문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입학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의 입학 등록금을 납부한 연도인지, 실제 4년제 대학 학생으로 편입학한 연도인지 ?

당 연도 중에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대한 취학 전 및 취학 후 교육비 공제대상 비용이 있는 경우 교육비공제 금액 계산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전문대학 재학 중 4년제 대학 편입 시험에 합격하여 편입 직전연도에 4년제 대학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해당 교육비는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서면법규과-300, 2013.03.15 )

19. 초등학생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서면법규과-933, 2013.08.29 )

20. 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또는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다만, 국외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비유학 요건 등을 갖춘 학생(유치원생․초등학생․중학생에 한함)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됩니다.(고등학생, 대학생은 국외유학자격요건 필요 없음)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21. 자녀가 중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교육감이 지정․고시하지 않은 학교에 해당)를 졸업하고 국외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국외 고등학교에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서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2012년부터는 국외 고등학교․대학교에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서는 자비유학의 자격과 무관하게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2.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 어학연수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3.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은 ?

○ 국외교육비를 송금 시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9.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1. 주택(국민주택규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가능)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소득자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원리금상환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요건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②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주택임차차입금의 범위 연혁

2007년 이전	2008년 ∼ 2009년	2010년 이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공제 허용

2. 2013년 5월에 대부업자가 아닌 친구로부터 주택(국민주택규모)을 임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을 빌렸습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2010년 이후 주택임차차입금을 거주자(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함)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요건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②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③  연간 1,000분의 3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 제출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2009년 귀속 이전에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한 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2010.1.1.이후 최초로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에 관계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능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으로부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

4.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당초 소득공제를 받아 온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을 주택 임대인에게 수령하여 이사할 주택 임대인에게 근로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대출기관에서 주택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월세액 소득공제>

1.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매달 꼬박꼬박 지출되는 월세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 포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300만원 한도(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공제와 합하여)로 공제 합니다.

월세액 =	임대차계약증서상 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
	임대차 계약기간 일수

- 공제 요건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②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③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 소비자 - 부가서비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주택월세신고”에서 월세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매월 30만원의 월세를 지급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소득공제를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월세액 공제요건 중 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나요?

○  월세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기 전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법규과-111, 2013.1.31)

따라서, 확정일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받으면 전입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4.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  모든 오피스텔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오피스텔)에 해당하고 월세액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013.8.13.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공제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2013.8.13. 이후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원리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남편의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근로자 명의로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는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2006년 이후 주택 취득)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은?

○ 다음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①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의 ①, ②, ③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

3. 주택 취득 시 차입한 차입금이 “2번”에서 설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는?

○  주택 취득 시 차입한 차입금이 “2번”에서 설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2번” ①의 요건(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존의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기존 차입금의 잔액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2번” ①요건(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양수자에게로 이전한 경우

-  “2번” ② 및 ③의 요건(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소유자일 것)을 갖추었으나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중 15년 이상(기존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부터 기산)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

다만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환당시 또는 연장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

․ 연장의 경우에는 2007.2.28 이후 최초로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최초 취득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2번” ②와 ③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0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주택분양권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 포함, 주택분양권 등의 가격 3억원 이하에 한함)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요건을 동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주택분양권 등의 가격 3억원 이하’란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 제외)：분양가격

- 조합원입주권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  2012.01.01.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액 소득공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천500만원이 한도입니다.

1. 고정금리 방식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로 지급하는 경우

2.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준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2012.01.01. 이후 변동금리 방식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임

○  2012.01.01.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초의 상환기간이 끌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 2011.12.31.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공제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연 1,0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연 1,500만원

- 2003.12.31.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공제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 6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연 1,000만원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개정과 관련하여 ‘2012.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요?

○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12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리유형, 상환방식 등을 변경하면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임(서면법규과-1489, 2012.12.14.)

○ 소득세법 부칙(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부칙(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제52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세대원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주택과 차입금이 당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을 것

- 해당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8.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9.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타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0.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요건을 갖춘(상환기간 15년 이상,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취득 후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을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 15년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배우자 명의로  차입 후, 차입금의 명의를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근로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근로자가 해당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 만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 만에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5년이 지난 후에 일시 상환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13. 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새로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 새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자가 과세기간 중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연도 및 그 이후연도에도 장기주택저당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재소득-116, 2008.5.27)

-  신주택 취득 당시 구주택이 있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요건인 주택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가 불가능함

○  따라서, 대체취득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구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주택을 나중에 취득해야하는 것입니다.

<대체 취득시 주의할 점>

◇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여부

- 1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양도한 후 무주택의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에만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하여 이자상환액 공제가능

- 취득 후 양도하는 대체 취득(1주택 보유상태에서 취득)의 경우에는 공제불가

다만,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원천-1008, ’09.12.7)

◇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소법§52⑤ 2)의 의미

-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당해 공제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취득(매매․상속․증여 등)한 경우 중복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공제대상 주택 외의 주택

14.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일자에 주택을 양도ㆍ 취득하며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차입금을 차입하였습니다. 신규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주택을 양도 및 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5. 2005.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 오던 중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당초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2006.1.1. 이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소득2010-29, 2010.02.26)

○ ’05.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05.12.31 이전)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함(서면1팀-190, 2007.2.1)

○ ’05.12.31 이전 2주택 이상자(또는 1주택자)가 본인이 실제 거주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다가 ’06.1.1. 이후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 (당초분 불공제) ’05.12.31 이전 2주택이상자가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의 장기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계속 공제하기 위해서는 ’06.1.1 이후 주택의 추가 취득이 없어야 함(원천세과-759, 2010.9.29)

* ’05.12.31. 개정취지 : 1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하여 다른 주택의 취득을 지원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

- (추가 취득분 불공제)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 미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기준 (’05.12.31 이전 차입분)

- 전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주택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설정

’05.12.31. 이전 차입	’06.1.1. 이후 변동	공제여부(현재)
2주택 이상 보유 (공제대상 당해주택 이외의 주택은 규모를 따지지 않으며 본인이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이자만 공제)	○ 소유권 변동 없음	공제가능
	○ 3주택에서 1주택 양도 후 2주택 * 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취득 없음	공제가능
	○ 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취득 * 주택수는 전과 동일	공제불가 (2주택자)
	○ 새로운 주택 취득 * 1주택 추가 취득	공제불가 (2주택자)
1주택 보유	○ 새로운 주택 취득 * 1주택 추가 취득	공제불가 (2주택자)

16.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한가요?

○  2007.2.28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는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시점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공제 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17.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제출 서류는?

○ 제출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분양계약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9.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및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여부의 판단은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본인의 지분만큼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공동소유의 주택인 경우 소유자별 지분으로 안분한 것이 아닌 해당 주택(전체)으로 국민주택규모 및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서면1팀-778, 2006.6.13)

2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던 근로자가 무허가 주택을 보유하신 어머니와 세대를 합가하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세대합가 이후에도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1.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2.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2012.04.26)

○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외국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이 될 수 없으므로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3. 상환기간(15년 및 30년)이 상이한 두 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이 30년인 하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이 각각 15년 및 30년인 두 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30년인 하나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직접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그 이전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소득공제 한도 계산 사례

구 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15년	30년	15년	30년	15년	30년
차입금 지급이자	700만원	700만원	1,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2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외 주택관련 공제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소득공제 한도액	ⓐ 1,500만원		ⓑ 1,3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700만원(15년) +   700만원(30년) + 100만원

ⓑ 1,300만원 = 1,000만원(15년) +   200만원(30년) + 100만원

ⓒ 1,500만원 =   200만원(15년) + 1,200만원(30년) + 100만원

24. 아버지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함)의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천세과-537, 2011.8.30.)

2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소득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동 요건을 갖춘 다른 금융회사로 3회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도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 소득공제 적용(원천세과-187, 2012.04.1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6.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납부한 후 그 상환액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경우 해당 이자상환액 보조금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

○ 근로소득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당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법규-1302, 2012.11.06.)

2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시 주택수 판정을 어떻게 합니까?

○ 주택수 판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주택 소유여부를 판단한다.

- 동일자에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구주택을 양도 후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농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된다.

-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8.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란 무엇입니까?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판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이고 그 부수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하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도시지역의 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그 밖의 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 주거전용면적(주택법시행규칙 §2②1)  :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수도권의 단독주택(총 바닥면적 110㎡,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층 면적 30㎡)의 취득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설정한 경우

- (공제가능) 단독주택의 경우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의 면적은 제외하여 주거 전용면적을 계산하여 국민주택규모 판단

*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와 실제 주거사용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 필요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수도권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전용면적 110㎡)을 최초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신청한 경우

- (불공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요건 불충족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09.2.12부터 ’10.2.11까지 취득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대한 특례(상환기간 15년이상 → 5년이상)가 적용(소령§112 ⑨ 5)될 뿐  취득 주택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10. 기부금공제

1. 소득공제 되는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한도는?

○  소득공제대상 기부금에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으며 아래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공제(특별공제) 되는 기부금의 종류 및 한도액(2012년 귀속)

유 형	공 제 한 도
①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30%
③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④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1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합해 공제한도는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해당연도의 기부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지급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나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공제액으로 인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종류별 이월공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기부금：3년

② 특례기부금：2년

③ 공익법인 기부신탁：3년

④ 지정기부금：5년

3. 근로자가 기부금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인지요?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

5.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세금에서 전액 돌려받게 되나요?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금액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을 세액이 아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세율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6.  개인이 기부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기부금 관련 제규정 등은 아래와 같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정기부금(아래에 해당하면 전액공제 기부금)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 ⇨ 제34조 ②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76조 ①항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88조의4 ⑬항

- 지정기부금(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 제80조 ①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 제36조 ①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법인세법시행규칙 ⇨ 제18조 ①,②항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공고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공고

⇒ 해당연도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공고｣ 내용

․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령 ⇨ 공고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공고

⇒ 해당연도의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공고｣ 내용

7.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 명의 지출분 공제대상이 됩니다.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 위탁아동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직계비속 등은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반면,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기부금공제 가능합니다.

8.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불우이웃돕기의 범위 및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서이46013-12187, 2003.12.24)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45호서식)와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45호의2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정치자금기부금을 6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세금혜택은?

○  정치자금기부금 60만원 중 10만원에 대하여는 그 100/110에 해당하는 90,909원을 세액공제하고(10/110에 해당하는 9,091원은 주민세 세액공제) 나머지 50만원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0.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고유번호 표기)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기부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학교에 기부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 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종류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구 분	기부금 종류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12. ARS로 납부한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해당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기부자에게 발송해 드립니다.

13.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  당해지출 정치자금기부금 → 당해지출 법정기부금 → 이월된 법정기부금 → 이월된 특례기부금 → 당해지출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당해지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당해지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11. 표준공제

1.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표준공제 100만원을 전액 공제해 주는지요?

○  표준공제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표준공제는 연 100만원을 적용하며, 다른 종합소득금액도 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합산 과세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861, 2006.6.26)

12.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제 (연간 소득금액 각각 100만원 초과)

1. 맞벌이 부부도 서로 간에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득별 소득금액의 의미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ex)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임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분리과세소득)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기타소득 금 액		300만원이하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분리과세로 종료되며 기본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자		종합소득금액 확인
		300만원초과		종합소득금액 확인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

※  공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총연금액 5,166,666 - 연금소득공제 4,166,666  =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분리과세대상)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요?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본인)의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배우자가 계약하였다면 보장성 보험료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피보험자이나 본인이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는 피보험자인 자녀가 배우자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요?

○  의료비공제의 경우, 배우자(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와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포함)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3. 개인연금저축공제

1.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각각 가입했을 경우 각각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두 가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각각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합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연금저축 한도 72만원과 합해 최대 4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해지연도 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 및 선불카드 별로 소득공제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  신용카드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여야 하며, 초과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이고, 현금영수증ㆍ직불 및 선불카드ㆍ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제외)에 대한 소득공제는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

* 공제금액 : ①+②+③-④에 해당하는 금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 + ② + ③ + ④ - ⑤)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④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 15%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2.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따른 전통시장* 구역 안의 상점 등을 말합니다.

* 동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인정한 시장

- 확인방법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로그인 > 소비자 > 부가서비스 > 전통시장 조회

3. 근로자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및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별 확인방법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로그인 > 소비자 > 사용내역 조회

4. 소득공제가 되는 대중교통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중교통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을 말합니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버스(시내ㆍ외 노선버스), 지하철, 철도(KTX, 새마을, 무궁화 등)을 말하며, 택시는 제외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 사례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없는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있는 경우
○ 총급여 4,8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1,300만원 ○ 현금영수증 사용액 800만원 ○ 체크카드 사용분 : 500만원					○ 총급여 4,8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1,3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포함) ○ 현금영수증 사용액 8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400만원 포함) ○ 체크카드 사용분 : 5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포함)
	500만원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100만원 (공제율 30%)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100만원)
						500만원 (공제율 30%)		전통시장 사용분 (현금영수증 4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
						400만원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800만원 (공제율 30%)		현금영수증 사용분			400만원 (공제율 30%)		현금영수증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최저사용금액 (1,200만원)	100만원 (공제율 15%)		신용카드 사용분		최저사용금액 (1,2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2,600만원)					(2,600만원)
ㆍ공제금액: 300만원 (신용카드 100만원 × 15%) + (현금영수증 800만원 × 30%) + (체크카드 500만원 × 30%) = 405만원 ※ 공제한도(300만원) = min(300만원, 총급여×20%)					ㆍ공제금액: 420만원 (현금영수증 400만원 × 30%) + (체크카드 400만원 × 30%) + (전통시장 500만원 × 30%) + (대중교통비 100만원 × 30%) = 420만원 ※ 공제한도 (420만원) = min(300만원, 총급여×20%) + min(한도초과액*1, 전통시장×30%, 100만원) + min(한도초과액*2, 대중교통×30%, 100만원) *1 : 420만원(공제가능금액) - 300만원(공제한도액) *2 : 420만원 - 300만원 - 100만원(전통시장 추가공제액) = 300만원 + min(120만원, 150만원, 100만원) + min(20만원, 30만원, 100만원) = 420만원

○ 사례2)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에 미달한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이 없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 총급여 4,8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 ○ 체크카드 사용분 : 600만원					○ 총급여 4,8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200만원 포함) ○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300만원 포함) ○ 체크카드 사용분 : 6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포함)
	600만원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200만원 (공제율 30%)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200만원)
						400만원 (공제율 30%)		전통시장 사용분 (현금영수증 3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
최저사용금액 (1,200만원)	800만원 (공제율 30%)		현금영수증 사용분		최저사용금액 (1,200만원)	500만원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전통 시장사용분 제외)
						300만원 (공제율 30%)		현금영수증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2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80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제외)
(2,600만원)					(2,600만원)
ㆍ공제금액: 300만원 (현금영수증 800만원 × 30%) + (체크카드 600만원 × 30%) = 420만원 ※ 공제한도(300만원) = min(300만원, 총급여×20%)					ㆍ공제금액: 420만원 (현금영수증 300만원 × 30%) + (체크카드 500만원 × 30%) + (전통시장 400만원 × 30%) + (대중교통비 200만원 × 30%) = 420만원 ※ 공제한도 (420만원) = min(300만원, 총급여×20%) + min(한도초과액*1, 전통시장×30%, 100만원) + min(한도초과액*2, 대중교통×30%, 100만원) *1 : 420만원(공제가능금액) - 300만원(공제한도액) *2 : 420만원 - 300만원 - 100만원(전통시장 추가공제액) = 300만원 + min(120만원, 120만원, 100만원) + min(20만원, 60만원, 100만원) = 420만원

6.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사용액 중 얼마나 돌려받게 되나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기재금액 포함)이 연간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현금영수증, 직불 및 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은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간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금액ㆍ대중교통이용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사용금액과 대중교통이용액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합니다.(최대 5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세율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7.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함께 살고 있고 소득이 없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9.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10.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 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의 계좌에서 결제되더라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아내가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의 경우,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 금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1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14. 신용카드로 승용차(신차,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승용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5.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공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 가능한지요?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및 그 밖의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7.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사용액 중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②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③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 후 취소된 금액

④ 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의 사용금액(형제자매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 등의 사용금액)

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실제 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봄)

⑥ 신규로 출고되는 차의 구입에 사용한 금액

⑦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⑧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및 그 밖의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 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도로통행료

*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통신료는 공제 불가)

⑩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⑪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⑫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골프 회원권 등

⑬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로서 다음의 업종 해당업무 관련 대가를 제외한 것

-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⑭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⑮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포함)

⑯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8.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공제 대상에 해당 하는지요?

○ 2013년 이후부터 학원비 지로납부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9.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본인의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각각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 자녀가 소득은 없으나 만 20세를 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  자녀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 교육비 지급 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경우 교육비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모두 가능한지요?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및 그 밖의 공납금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 체육시설의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교육비공제(이 경우 교육비납입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2.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비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기능이 혼합된 카드의 경우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  카드회원이 카드 결제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 1534, 2010.07.01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됨

2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공제가 중복 적용 될 수 있는지요?

○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특별공제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지로납부한 학원 수강료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가능주1)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주1>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 및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한 경우 해당 불입액의 40%를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의 대상자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② (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에 한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대원은 주택마련저축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5.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는 세대주 여부 판단 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6. 주택마련저축공제 적용 시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공제 여부 판단?

○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릅니다.

7.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 내용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중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과세연도부터 연 납입액 12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당첨(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은 제외) 이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저축 해지 시 소득공제 추징
소득공제 받은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12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세액”으로 추징합니다.

8. 올해 국민주택 2채를 가지고 있었으나 3월에 1채를 처분하여 연말 현재에는 국민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요건은 과세기간 중 계속하여 1주택 이하만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도 중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6. 그 외 소득공제

1. 근로소득자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나요?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나,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세율 20%를 곱하여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당해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금액

○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 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  소득세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고 차액만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음

2.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나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근로자 등은 다음 연도 5월부터 공인인증서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 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출력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