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요 상담사례 (소득공제 중심)

1. 인적공제

(1)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소득금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요?

[답변]

① 2011.1.1.부터 2011.12.31.까지 소득세법상 신고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된 소득은 소득금액 판단시 제외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므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③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금이 소득금액이 되므로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④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의 경우에는 소득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추후 과세관청의 확인에 의해 공제대상제외자로 판명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⑤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가 1년에 4,0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2) 배우자 기본공제시 결혼식만 올린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안되나요?

[답변]

배우자는 법률적인 배우자를 말하므로 2011.12.31.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11.12.31.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만 기본공제되므로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배우자는 항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기본공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배우자는 근로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됩니다.

(5) 2011년 12월 분가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부모님이 등본상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해당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며, 다른 거주자가 해당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제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6) 해외에 이민간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해외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7) 외국인 거주자인 본인이 본국(외국) 거주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외국인)의 직계존속을 본인이 부양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9) 배우자가 사망하여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가능한지요?

[답변]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10)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형님이 돌아가셔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 조카를 데리고 사는 경우에는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11)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경우의 새 부모와 의붓자식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①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셔서 새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생긴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요건이 맞고 근로자가 실지로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② 근로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의붓자식)를 해당 근로자가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12)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해야 기본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11.12.31. 현재 주민등록이 근로자와 함께 되어 있는 경우로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거주자 또는 형제자매가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하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13)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며느리, 사위, 처제 등은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는 각각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생계요건 및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4)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되나요?

[답변]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농사를 짓고 있으셔도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15) 아버지가 2001년에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였고 현재는 연금을 월 150만원 수령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는지요?

[답변]

아버지가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연금을 수령하고 계셔도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2001.12.31.까지 불입한 연금에 의해 2002.1.1.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며 2011년 현재 부모님들이 수령하고 계시는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은 대부분 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될 수 있으며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판단시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6) 부모님이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시 기본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모님이 이자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 하여 2011.1.1.～2011.12.31.까지 수령금액이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17) 아버지가 58세인데 장애인이십니다. 기본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 판단시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1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 200만원 및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한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8) 암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된다는데 맞는지요?

[답변]

말기암환자, 중풍환자, 백혈병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고엽제환자 등은 병원에서 발급되는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받아오시면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에 해당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가 되며 장애인공제 200만원 및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한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9) 위탁아동도 2009년부터 기본공제된다는데 맞나요?

[답변]

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만 18세 미만)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은 소득요건 및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공제, 자녀양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양육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 상기와 같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위탁아동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아버지가 69세(1942년생)이신데 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09년 연말정산분부터 70세 이상(1941.12.31. 이전 출생자)인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만 100만원의 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로우대자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21) 맞벌이부부 여성근로자입니다. 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공제됩니다.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로 추가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2) 이혼한 여성근로자로서 22살의 대학생자녀(장애인 아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여야 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22세여서 기본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3) 맞벌이부부인데 올해 자녀를 1명 출생하였습니다. 기본공제를 누가 받아야 하며 추가공제로 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해당 자녀에 대해 부부 중 1명이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되며, 기본공제를 신청한 거주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생입양자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부모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4)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출생입양자공제와도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25) 맞벌이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신청한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6)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액은 얼마인지요?

[답변]

다자녀추가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으므로 자녀가 3명인 경우 3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인 경우：100만원

②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100만원＋2명 초과 자녀수×200만원

(27) 기본공제된 손자녀에 대해서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손자녀가 기본공제된 경우 해당 손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 및 출생입양자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자녀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8) 기본공제된 동거입양자에 대해서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동거입양자가 기본공제된 경우 해당 동거입양자에 대해서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 및 출생입양자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9) 기본공제된 위탁아동에 대해서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되는 위탁아동은 기본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0)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되는 부모님에 대해 착오로 인적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2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된 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근로자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초과납부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이 지난 후에 발견하신 경우라도 2015년 3월 10일까지 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의 방법을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1)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도 공제가능한지요?

[답변]

국민연금 납부액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하므로 해당 연도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불입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만 공제대상이며 해당 부담금과 2001.1.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불입액을 합계하여 4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3. 특별공제

(1)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금년에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금년에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금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로 공제됩니다.

(2) 맞벌이부부인데 자녀의 보험료를 기본공제받지 않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공제는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① 보험료공제	② 의료비공제	③ 교육비공제	④ 기부금 공제
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합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을 의미하는지요?

[답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5) 부인(소득 없음)이 계약하고 10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인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부인이 계약하고 지출한 보험료를 남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3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신입사원이 2월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다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에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발생 이전에 지출된 보험료인 2월분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입사 후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보험료공제	② 의료비공제	③ 교육비공제
④ 주택자금 관련공제	⑤ 기타연금․퇴직연금소득공제	⑥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⑧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7)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이때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대상요건 중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뿐 아니라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실질적인 생계유지를 뜻함)를 같이하는 59세인 직계존속(장애인 아님)은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지만 해당 직계존속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8)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를 형제들이 나누어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비공제를 누가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의료비도 공제신청 가능한지요?

[답변]

나이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거주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또는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형제 중 1명이 해당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 신청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의료비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9)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외국의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는 경우에 보조금액에 대하여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다른 형제들은 본인이 부담한 수술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를 소득공제 받은 것이 적출되는 경우, 즉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과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신고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약 연 10.95%)가 부과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나.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함) 및 제출

(12)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건강진단비용도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3) 보약으로 한의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제되는지요?

[답변]

2010.1.1. 이후부터 건강증진을 위해 지출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4) 미용․성형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2010.1.1. 이후부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5) 임플란트(인공치아 심는 시술)비용 및 치열교정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네.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됩니다.

(16) 라식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네.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7) 출산 관련 태반제대혈실시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산후조리비용도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8) 회사로부터 의료비보조를 받은 경우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회사로부터 의료비를 보조받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보조금으로 지출된 의료비도 의료비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9)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본인이 부담한 배우자 의료비는 기본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는 동생들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되므로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2011.12.31. 현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음)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퇴거의 사유에 해당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

(21)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아버지가 받은 경우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어머니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기본공제를 아버지가 받은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어머니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22)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이미 지급한 특별공제대상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일 이전까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

(23) 기본공제대상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휠체어 등을 구입했는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교통사고에 의해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가 가능하지만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일시적인 사고로 휠체어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4) 본인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된다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의료비는 본인․65세 이상(1946.12.31. 이전 출생)인 자․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와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의료비공제액＝Max[①＋②, 0]

① ＝ 본인․65세 이상인 자․장애인 의료비

② ＝ Min[그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 700만원]

따라서 그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본인․65세 이상인 자․장애인에 대한 의료비가 전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25)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구입․임차한 의료기기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의사의 처방전과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이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26) 의료비공제시 병원에 대한 의료비영수증은 규격화된 영수증만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영수증을 말하는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말하며, 해당 영수증에는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의료비는 정규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영수증이면 공제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7) 국세청에서 제공하여 주는 자료로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여도 되는지요? 만약 개별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국세청에서 확인된 의료비보다 더 큰 경우에도 국세청 자료만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우선, 국세청 제공자료를 의료비공제에 사용하여도 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과 국세청 제공 의료비 금액(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의료비부담명세서상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8) 의료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보험금수령금액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의료비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셔야 됩니다.

(29)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0) 장인에 대해 처가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장인에 대한 의료비를 남편인 제가 지출한 경우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만 공제되므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장인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닙니다.

(31) 안경구입비용은 얼마까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먼저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시력보정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그라스 및 스포츠고글용은 안되며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보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별로 1명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므로 지출대상자별로 2011.1. 1.부터 2011.12.31.까지 지출한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을 합하여 1명당 5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32)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보청기를 사드렸습니다.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보청기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전액 의료비로 인정되는 건가요?

[답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상 환자가 의료비공제대상자이여야 하며, 장기요양비용 중 ‘비급여’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동 명세서 급여란의 본인부담금만 공제대상 의료비가 됩니다.

(34)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요?

[답변]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은 전액, 이외의 자는 학생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35)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처남(23세)의 대학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처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6) 올해 결혼하여 분가한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 동생(22세)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자가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7)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는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8) 금년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답변]

올해의 교육비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내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시 교육비로 공제합니다.

(39) 초등학생이 영어학원에 다녀 지출한 교습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 교습비는 취학전아동에 한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0)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모두 공제되는지요? 대학원 교육비도 되는지요?

[답변]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므로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됩니다.

이때 대학원교육비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의 등록금․박사과정 심사비․박사과정 지도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인이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및 고등교육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출한 수강료도 전액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1) 본인은 국내근무자로서 외국에 자녀를 유학보냈습니다. 국외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거주자인 국내근무자가 자녀를 해외로 유학보낸 경우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공제대상 교육비가 됩니다.

①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얻었거나 유학인정을 받아 유학간 학생

② 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

(42)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태권도장․수영장 등을 다니는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공제 가능합니다. 취학전아동이 다니는 태권도장․수영장 등 법소정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2007년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43)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공제에 있어 교습과정 요건은 무엇인지요?

[답변]

1주 1회 이상 월단위로 실시되는 교습을 받고 지출하는 교육비여야 합니다.

(44)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중 급식비, 보충수업비, 교재구입비, 기숙사비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교육비 중 급식비, 보충수업비, 교과서 구입비(보충수업용 제외)는 공제가능하나 스쿨버스이용료, 보충수업용 교재구입비, 기숙사비는 교육비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5) 교복구입비도 2009년부터 공제된다는데 어떻게 공제받아야 되는지요?

[답변]

2009년 연말정산분부터 중․고등학생에 한해 학생 1명당 50만원 한도로 교복구입비용을 교육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복판매처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Ⅱ. 교복구입명세란’과 대상자(학생)를 확인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초등학생 교복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6)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보조를 받은 경우 공제가능한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보조금 수령시 비과세처리 되므로 해당 금액은 교육비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47) 국외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환율은?

[답변]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외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8) 취학전아동이 초등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공제액은?

[답변]

해당 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취학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49) 국외 유학간 자녀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공제액은?

[답변]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 내의 금액 합계액을 9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50) 근로자의 자녀가 2011년 10월에 취직하여 2011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만원 초과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했던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가능한지요?

[답변]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이미 지급한 특별공제대상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던 자녀가 연도 중에 입사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부담했던 교육비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51)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 제공 자료로도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9년과 달리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2) 2010년부터 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2010년부터 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것일 것

2.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것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것

③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수급자․위탁아동)이 있는 사람일 것

3.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다음의 차입금일 것

①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② 연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차입이자율이 3.7%보다 같거나 클 것)

③ 2010.1.1. 이후 최초로 차입한 것일 것

다만, 상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별지 제44호의 3 서식]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4. 상환증명서류(원리금을 대주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5. 주민등록표등본

(53) 2010년부터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2010년부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월세보증금 제외)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것일 것

2.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것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것

③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수급자․위탁아동)이 있는 사람일 것

3.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일 것

①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②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③ 2010.1.1.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일 것

다만, 상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2. 월세액 지급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3. 주민등록표등본

(54) 금융기관에서 세대주 본인명의 주택에 세대원인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자로서 12.31. 현재 세대주가 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한하며 공제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 관련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5)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소득이 있고 부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의 주택에 관한 소득공제를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세대주인 남편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세대원인 부인명의의 소유주택에 부인명의 저당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질의하신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6)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이 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7)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해당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기관간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장기차입금을 대환한 경우)에는 공제가능합니다.

(5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공제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답변]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이 유예되는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거치기간을 포함한 총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09.1.1.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됩니다.

(59) 2003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을 600만원까지 공제하였는데 2004년부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 차입하여 10년의 상환기간을 가진 차입금의 이자는 공제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시기와 상관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6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1,5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중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 30년 미만의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600만원 한도,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1,0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합계하여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0) 2010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11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2.31.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 차입한 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2011년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08.1.1. 이후부터 차입시점과 관계없이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12.31. 현재 2주택자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1) 2010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11.7.15.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의 매도일은 2011.8.1.일 때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12.31. 현재 2주택자가 아니므로 기존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1,000만원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은 취득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2) 2011년 중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세대주는 해당 주택에 실지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능하나, 세대원의 경우에는 실지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63) 2008년에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았습니다. 2011년 중 기준시가의 상승으로 인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데 2011년에는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취득당시에만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득 이후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저당차입금에 대해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규정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저당차입금은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현재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공제가능합니다.

(64) 2005년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상환기간 5년인 차입금을 2억원 차입하였습니다. 2011년에 그 차입금을 상환기간 20년인 차입금 3억원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연장당시 저당차입금 대상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연장 이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됩니다. 단, 종전 차입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2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에는 단기차입금을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으로 대환(2006.1.1. 이후 대환)하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했으나, 2007년부터는 단기차입금을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차입금으로 연장(2007.2.28. 이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65)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시에 해당 주택에 대해 저당차입금을 차입하였습니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공제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에 대한 저당차입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2009.2.12.~2010.2.11.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것(미분양주택에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 사본에 날인하여 확인함)

②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③ 차입금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④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일 것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⑥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66) 2011년 중 APT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형식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분양권 가격 3억원 이하)을 1개만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가격이 3억원 이하” 및 “분양권 1개 보유” 규정은 2006.1.1. 이후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5. 12.31. 이전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권 가격과 상관없이, 그리고 분양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분양권 1개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7) 2010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11년 중 APT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형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이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주택과 분양권을 동시보유하는 경우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1주택에 대한 장기차입금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나, 분양권에 대한 이자상환액공제는 취득당시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해당 분양권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2010년까지 공제받았던 주택에 대한 장기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2011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2011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한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8) 분양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의 중도금대출이 해당 주택완공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공제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분양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대출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나, 해당 주택이완공되어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됨에 있어 전환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9) 주택자금공제시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을 대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70) 사립학교에 기부한 장학금은 어떤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71) 정당에 후원회를 낸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인지요?

[답변]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액은 10만원까지 기부금액의 100/1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공제됩니다.

(72)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 법정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답변]

다음의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제출하여야만 기부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정치자금법에 의한 영수증

②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별도 증빙 필요 없음

(73)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이외에 다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인지요?

[답변]

해당 종교단체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설립허가증과 소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배우자명의로 기부된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하여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11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다음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것도 공제가능합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해당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75) 기부금한도초과액이 2010년부터 이월된다고 하던데, 몇 년간 되는 건가요?

[답변]

2010년 연말정산분부터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①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제외)의 경우 : 1년

② 특례기부금 중 공인법인 등 신탁기부금의 경우 : 3년

③ 특례기부금(공익법인 등 신탁기부금 제외)의 경우 : 2년

④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포함)의 경우 : 5년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76) 2010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고자 하는 다음의 근로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으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2011년도 중 신규입사자 중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받은 사람(신입사원 제외)

②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공제를 받은 사람

4. 그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요?

[답변]

연금저축의 가입시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즉, 2000.12.31.까지 가입한 저축은 개인연금저축이라 하고 2001.1.1. 이후 가입한 저축은 연금저축이라 하는데 이의 구분이유는 개인연금저축불입에 따라 노후에 연금수령시는 비과세처리되며 연금저축불입에 따른 연금수령액은 과세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 주며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불입액 전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쳐서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과세관청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은 경우 모두 지적되고 있으니 절대 개인연금저축가입액을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받지 않아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됩니다. 이는 연금저축 등 다른 저축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가 가입한 청약저축 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2004년부터 단독세대주에 대하여도 공제가능하도록 개정된바, 공제가능합니다.

(4)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에 대하여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한 채를 2011년 중 취득한 12.31.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본인이 2011년 중 불입한 청약저축의 불입액에 대하여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다음과 같이 청약저축 가입시점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1. 2005.12.31. 이전 가입분

별도 추가요건 없이 공제가능 합니다.

2. 2006.1.1.부터 2007.12.31. 이전 가입분

가입당시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가입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2008.1.1.부터 2009.12.31. 이전 가입분

가입당시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 가입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2010.1.1. 이후 가입분

2010.1.1. 이후 가입분부터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가능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한 채를 2011년 중 상속받은 12.31.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본인이 2011년 중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에 대하여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우선 다음과 같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점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1. 2005.12.31. 이전 가입분

2011년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가능합니다.

2. 2006.1.1.부터 2007.12.31. 이전 가입분

2011년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저축 ‘가입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2008.1.1.부터 2009.12.31. 이전 가입분

2011년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해당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2010.1.1. 이후 가입분

2010.1.1.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포함)에는 다음의 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기와 같이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1.’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7)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12.31.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2009년 중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다만, 가입당시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였습니다.

[답변]

2011년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2009.12.31.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만 2010.1.1.부터 2012.12.31.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10.1.1.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2005년에 국민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었고, 2008년까지 청약저축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았습니다. 2011년 중에 추가로 주택을 한 채 취득했는데 2011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10년 연말정산분부터 2009.12.31.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10.1.1. 이후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2009.12.31. 이전 가입자로서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하였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2011년에 불입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9) 2010년까지 청약저축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았습니다. 2011년 중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한 채 취득했는데 2011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10년 연말정산분부터 2009.12.31.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10.1.1. 이후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2009.12.31. 이전 가입자로서 과세기간 중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2011년에 불입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0) 2010년까지 청약저축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았습니다. 2011년 중에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2011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분양권 외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1주택 보유자입니다.

[답변]

2010년 연말정산분부터 2009.12.31.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10.1.1. 이후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공제 적용대상 판정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1) 주택마련저축공제시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 본의명의 저축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2)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2011년도에 청약저축 등을 가입하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건이 있는지요?

[답변]

2010.1.1. 이후 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저축별로 다음과 같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청약저축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법 소정 세대’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일 것

② 2009.5.6. 이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일 것(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③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일 것

3. 장기주택마련저축

2010.1.1.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주택의 수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법 소정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봅니다.

상기 ‘법 소정 세대’에 대한 규정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하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3) 근로자인 맞벌이부부로서 별도세대의 세대주이며, 부부 모두 각각 국민주택규모이고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이 있습니다. 2010년 연말정산시 부부 모두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2011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답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보아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2011년에도 2010년과 마찬가지로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모두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14) 근로자인 맞벌이부부로서 별도세대의 세대주이며, 남편만 국민주택규모이고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불입액이 있고, 남편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이 있으며, 2010년에도 해당 공제를 모두 적용받았습니다. 2011년에도 2010년과 같이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는가요?

[답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보아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1주택자에 해당되므로 다음과 같이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구분		남편을 세대주로 보는 경우	아내를 세대주로 보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	남편	공제가능	공제불가(∵세대원)
	아내	공제불가(∵세대원)	세대원인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 공제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남편	공제가능	세대주인 아내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서 남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능
	아내	공제불가(∵보유주택 없음)	공제불가(∵보유주택 없음)

(15) 2011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① 근로자로서 2011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②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것

③ 2009.5.6. 이후 납입한 불입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공제대상 불입액으로 봄

④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

(16)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1.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에 출자하신 경우에는 해당 출자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지 못하며 출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신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17) 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배우자의 2011년 총급여액(과세대상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즉 배우자의 어느 한 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8)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해당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4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퇴직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 본인이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으면 됩니다.

(19)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신규차량 또는 중고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 해당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0) 외국에서 출장 중에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인지요?

[답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1)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2)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공제가능합니다. 학원비(체육시설비 포함)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입니다. 그러나 보육시설, 유치원 및 학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3) 급여액이 적어 인적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차감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4) 신용카드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대상 보험료,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교육비와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유선방송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 중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받은 금액 등입니다.

(25)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지로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① 지로이용기관의 상호․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② 지로납부자의 성명

(26) 선불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기명식선불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무기명선불카드사용액은 해당되지 않으나, 무기명선불카드의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 선불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상기 외에도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한 것도 공제가능합니다.

(27)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사용액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실질적인 부양)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비속의 경우 나이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20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사용하신 카드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기본공제 받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8)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될 수 있는지요?

[답변]

안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위탁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9)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능한지요?

[답변]

안됩니다. 기본공제 받은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0) 2011.7.1. 입사자인데 근로자가 되기 이전에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되는지요?

[답변]

안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등만 공제됩니다.

(31) 신용카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받는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32) 비데․정수기의 렌탈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공제되는지요?

[답변]

리스료에 해당되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3) 월세액을 지출한 근로자입니다. 2010년부터 적용되는 월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2010년부터 적용되는 월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월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는 무엇입니까?

[답변]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는 개인(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이 2008.10.20.부터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 펀드에 한함, 투자약정기간 3년 이상)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기존 펀드를 계약 갱신하는 경우 가입일 또는 갱신일 이후 3년간 불입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다음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2008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액 ＝ 1년차 불입액×20%＋2년차 불입액×10%＋3년차 불입액×5%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약정기간인 3년 경과 이전에 중도해지(특별해지사유 포함)하는 경우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5)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는 무엇입니까?

[답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는 거주자(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에 한함)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다음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2008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액 ＝ Min[공제부금 납입액, 300만원]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또는 국세청 제공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