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계획

□ 추진배경

○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확대 등 정부3.0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필요

- 개인정보 침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 및 안전한 활용기반 마련

○ 공공기관이 보유·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요청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보장

- 과다보유, 기간경과 및 불필요한 파일 파기, 신규파일 등록 등 현행화

※ 공공기관이 안행부에 파일 등록 ⇒ 안행부는 일반에 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 등록항목 : 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항목, 열람 접수 부서명 등

□ 정비개요

○ (대상기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파일

* 교육부 본부, 소속․산하기관 초․중등학교, 대학교, 시․도교육청(소속․산하기관 포함)

- 등록대상 제외 파일 : 보유기관(부서)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내부적 업무는 소속 구성원의 급여, 인사, 회계, 예비군관리 등 업무효과가 해당기관의 구성원에게만 미치는 업무임

○ (정비기간) ‘14. 4. 7. ~ 6. 30.

- 기관별 보유·등록 중인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4~5월)

- 항목별 적정성 검토 및 개인정보 종합시스템 변경(신규) 등록(5~6월)

○ (정비대상) 15,751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파일

- 기 등록된 약 33만개 파일 및 미등록 운용 중인 파일 전체

○ (정비절차)

-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 실시

- 기관 및 상급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최종 확인하여 확정

□ 정비원칙 및 방향

○ 필요 최소한 수집·보유

-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등록

- 기 등록 파일의 운영 근거·목적, 보유 기간·항목 등 전면 재검토

○ 불필요 파일의 즉시 파기

- 목적달성, 보유기간 경과 등 불필요한 파일/항목의 즉시 파기

- 업무용 PC 등에 관행적으로 저장된 파일 복사본이나 개인정보 전량 파기

○ 모든 파일 현행화 조치

- 보유·등록한 모든 개인정보파일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 확보

- 신규 등록 시 등록항목의 적정성 사전검토

□ 정비방법

○ 자체 정비 및 정기 점검계획 수립‧시행

-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정비

- 상급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계획 수립·시행여부 확인·점검

○ 기관별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전수조사

- 기관에서 보유중이거나 등록(예정)중인 모든 파일을 조사

- 기관 내 업무용 PC 등에 개인정보(파일) 보관여부 전수조사

- 운용근거 상실, 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등의 경우 즉시 파기

○ 적정성 검토 및 시스템 등록

- 등록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

- 공통업무의 경우 파일명칭/보유기간/근거 등을 정리한 표준목록 활용

-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을 통해 등록·정비

□ 향후계획

○ 기관별 정비결과 취합 및 검토	: '14. 6. 30.

○ 정비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 '14. 7월

※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선권고 조치